 기반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보유한 의심 정보를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개별 기관에 흩어져 있던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결합해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와 전화번호를 더 빠르게 차단하고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인 ‘ASAP(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을 중심으로 금융·통신·수사 정보 공동활용 체계를 본격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ASAP은 지난해 10월부터 은행권 정보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해 왔지만, 정보 공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참여 기관이 금융회사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정보공유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금융회사뿐 아니라 통신사와 수사기관까지 참여 범위가 확대됐다.
개정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와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은 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정보공유분석기관에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공유 대상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도 포함된다.
기관 간에는 피해 발생 계좌와 사기 이용 의심 계좌의 거래내역 및 명의인 정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와 이용자 정보, 악성 애플리케이션 관련 정보, 금융회사의 피해 의심 거래 탐지 정보 등이 공유된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AI 분석 결과와 다른 기관의 정보를 함께 활용해 범죄 이용 전화번호를 긴급 차단하고, 의심 계좌 지급정지와 범죄 수사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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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해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 등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보 보관 기간과 파기 절차 등 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법령 시행에 맞춰 금융보안원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했다. 금융보안원은 그동안 ASAP을 운영한 경험과 금융 보안 전문성을 바탕으로 플랫폼 운영과 정보 분석을 맡는다. 또한 법 시행 전 통신사와 수사기관 등과의 시스템 연계를 완료해 시행 첫날부터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준비를 마쳤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제2금융권까지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수사 정보도 함께 활용하게 되면서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ASAP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AI 기반 패턴 분석 기능을 추가하는 등 플랫폼 고도화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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