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놓고 국민의힘이 "최악의 증세"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왜곡 선동'이라며 반박하고 나섰지만, 범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거주용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는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였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를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확대했다. 40억 원 초과 주택의 세 부담은 커진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어제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맹공을 가했다.
그는 SNS를 통해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고가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한다.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며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되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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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이로써 대선후보 이재명의 약속은 모두 무너졌다.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후보 이재명'의 약속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폭탄 정권,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부는 ‘공정 과세’와 ‘매물 유도’라는 미명 아래 비거주 주택과 고가 주택에 대한 징벌적 세금 압박을 쏟아냈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현장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이자 엇박자 정책이라는 비판이 폭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집권 후 내놓은 실상은 고강도 대출 규제와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무차별 과세 폭주’뿐"이라며 "표 계산에 몰두해 선거 국면에서는 감추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며 국민에게 세금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개미투자자의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조항을 숨겨놓았다. 국민 통장 ISA에 너프(Nerf)를 먹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동성 지옥인 국장에 올인 시키는 ISA는, 국민의 주식계좌를 녹이는 유해 물질"이라며 "증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든 듯한 ISA 세제개편안, 반드시 백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3일)에는 장동혁 대표가 나서 이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세금폭탄을 던졌다며 맹비난했다.
그는 SNS에 "말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이라고 번지르르하지만 실상은 뿌린 돈 걷어가는 조세강탈"이라며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는 거야 뱉어놓은 말이 있어 그렇다지만 저출생 대응 세액공제 폐지, 친환경차 지원 축소, 가업승계 문턱 강화는 이 정부의 정책과도 2중 3중 충돌이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민주당도 적극 반박에 나섰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은 전략 산업과 국내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과 청년, 지역에 필요한 혜택은 두텁게 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거나 일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특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세 정상화 방안"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선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개편안의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을 두고 '조세 강탈', '증세 쿠데타'라며 비난을 위한 비난만 하고 있다"며 "실거주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개편을 '강탈'이라 부르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속이는 왜곡된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비난과 흠집내기, 과도한 허위 선동 대신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범여권 일각에서는 이번 세재개편안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3일 SNS에 "세제개편안에 ‘주가누르기 방지법 정부안’도 담겨 공개됐다"며 "이 법안의 최초 고안자인 저로서는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정부안은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세 차례의 상법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않았던 자본시장 개혁을 시작한 정부다. 그런데 오늘 공개된 정부안은 개혁의지의 후퇴로 오해받을 우려가 커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법 개정안은 11월 말까지 심의가 진행되므로, 그전까지 문제점을 최대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4일 SNS를 통해 "대대적인 부동산 개혁을 예고하며 국민적 기대를 높였으나, 막상 나온 결과물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개편은 2028년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줄여야 한다는 방침 하에서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만을 타겟팅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번 개편의 ‘혜택’과 ‘유예’를 받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선택할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편은 2028년 이후에나 본격 시행되는바, 2028년 총선 이후 변화한 정치적 환경과 압력에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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