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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제 개편에서 가업 상속 공제가 개편된다.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을 3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로 변경하고 가업 승계가 아닌 제 3사 사업 승계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3일 오후 6시 2026년 세제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이 포함됐다.
재정경제부는 가업 승계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고 제3자 사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과세특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먼저 ‘가업’을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정의했다.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는 관련 법령에 따른 특허권·산업 기술·숙련 기술·영업비밀 및 유사 기술·노하우로 규정했다. 다만 프랜차이즈와 부동산 관련 수입이 주된 소득인 경우 등은 제외한다.
또한 공제 대상 업종을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727개 업종으로 정하고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한다. 주요 제외 업종은 마트·버스·택시 운송업·주차장업·창고업·병원·약국 등이다. 백년소상공인·명문장수기업 지정 기업은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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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관심사위원회가 심사·승인한 경우에 한해 공제를 허용한다. 심사 사항은 △가업 해당 여부 △업종 변경 허용 여부 △공제 대상 업종 조정 여부 등이다.
또한 기존 10년이었던 기간 요건을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로 변경하고 현행법상 5년인 사후 관리 기간 또한 10년으로 늘린다.
업종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업종 변경을 허용한다.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연수 × 20억 원으로 하돼 최대 공제한도를 1000억 원으로 상향했다. 현재는 30년 이상 경영했을 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납부유예제도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개편과 유사하게 업종·요건 등 개편한다.
토지공제의 경우 공제 대상 토지 범위를 건축물 바닥 면적의 3~7배로 2~3배로 축소했다. 또한 토지 면적당 공제 한도(1㎡당 1000만 원)를 신설했다.
공제 방식은 주업종(공제 업종)과 부업종(비공제 업종)의 매출액 등 나눠 주 업종 해당 부분에만 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가업승계가 아닌 제3자 사업 승계의 경우에도 매도자 또는 매수자에게 세제를 지원하는 ‘제3자 사업 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 특례(조특법)’을 신설했다.
매도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중소·중견기업(매출액 5000억 원 미만) △20년 이상 경영한 자 △60세 이상인 최대 주주 일정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주식 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20%를 감면한다. 한도는 경영연수 × 연 5000만 원이다.
매수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매도 기업(피승계 기업)과 동일한 업종(대분류 기준)을 10년 이상 경영한 자 또는 기업 또는 매도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일 것에 대해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를 감면한다. 한도는 연 5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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