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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360조 원 안팎과 265조 원, 합산 600조 원을 웃돈다. 1년 전 컨센서스의 아홉 배에 가깝다.
정부·여당은 추가 세수로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들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미래·청년·지방·교육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AI로 상징되는 급변하는 21세기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선 마땅한 일이다. 선진국을 급히 쫓아가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에서 앞서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다만 일시적이고 불확실한 세수 증가를 항구적 지출 재원처럼 미리 선점해도 되느냐가 문제다. 규모·잉여성·지속성에 답하지 않은 채 지출부터 늘리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재정 운용이다.
먼저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벌써 지난해보다 22조 원 많았고, 연간으로 추경 전망치를 15조~20조 원, 일각에선 그 이상 웃돌 수 있다. 그러나 이 세수는 사실상 반도체 두 기업에 기댄다. 국세의 향방이 두 회사의 분기 실적에 좌우되는 구조 자체가 세입의 변동성을 키운다.
게다가 법인세는 징수 시차가 있어 올해 이익의 세금은 상당 부분 내년에 걷히고, 8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부가가치세 환급이라는 변수도 남아 실제 규모는 9월 세수 재 추계를 봐야 안다. 한 산업의 한 해 실적에 나라 살림의 판단을 통째로 맡길 수는 없다.
잉여성도 없다. 지금의 초과 세수는 여윳돈이 아니라 적자 보전분이다. 지속성도 확인되지 않았다. 반도체 법인세는 구조적 세입 기반이라기보다 경기 순환적 세입에 가깝다. 따라서 올해와 내년의 세수 증가는 우선 적자 축소와 국채 상환에 쓰는 게 온당하다. 반도체 법인세 증가가 2028년 이후에도 지속되는지 확인되면 그때 기금이든 국부 펀드형 장기 계정을 논의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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