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노동계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 배분 요구와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결정 사항에 대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노동계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 배분 요구와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결정 사항에 대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유연성 강화 조치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17일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발표했다. 먼저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 요구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 규정 개정을 통해 이익 배분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노동부도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투자·R&D 위축, 노사갈등 심화로 글로벌 경쟁력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 BBQ, 스페인에 헤드쿼터 설립… 유럽시장 공략 강화
2025-12-08
- 2025년 경력직 공채… BBQ, 해외 시장 겨냥 인재 확보
2025-09-08
- BBQ, 콜롬비아 진출… 아메리카 전역 K-푸드 벨트 구축
2025-08-26
- 윤홍근 BBQ 회장,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 13대 회장 취임
2025-03-06
[관련 기사]
- SPC 논란 속 3세 승진… 재계 전반으로 번진 ‘세대 교체 흐름’
2025-11-27
- SPC, 파리크라상 물적분할 추진… 지주사 전환·승계 작업 암시
2025-11-25
- 파리바게뜨, 美 텍사스 제빵공장 착공… “2027년 가동”
2025-09-17
- 대통령실,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긍정 평가’
2025-07-27
- SPC 파리바게뜨 ‘파란라벨’ 브랜드 론칭
2025-03-13
- SPC그룹 美텍사스 제빵공장 건립 확정… “2027년 완공”
2025-02-03
[관련 기사]
- 주요 기업 총수 재산 1년 사이 35조 원 증가
2026-01-05
- 카카오 변호인단 검찰 항소에 “이미 반박된 주장”
2025-10-29
- [사설]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재확인됐다
2025-10-23
- 김범수 1심 무죄… 사법 리스크 벗었다
2025-10-21
- 영풍 “SM 주가조작 몸통은 최윤범 회장”
2025-09-01
- 김범수 대신 오픈 AI? 카카오 주가 선방
2025-09-01
[관련 기사]
- 50조 수혈 ‘2차 메가프로젝트’ 가동… “바이오·AI 화력 집중”
2026-04-14
- 월급 12만원 증권맨, 100억 창업주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2025-12-31
- 미래에셋운용 글로벌 운용자산 360조 돌파
2024-09-25
[관련 기사]
- SPC 논란 속 3세 승진… 재계 전반으로 번진 ‘세대 교체 흐름’
2025-11-27
- SPC, 파리크라상 물적분할 추진… 지주사 전환·승계 작업 암시
2025-11-25
- [SPC의 두 얼굴] ① 쿠폰 수수료 말만 분담… 파리바게뜨, 실제 부담은?
2024-08-08
- 허영인 회장, Again 포켓몬 빵 돌풍… 맛과 행복 위해 Only 빵빵빵
2022-03-22
- 마약·배임 품고 300억 재력 나누고 ‘허영인의 가족사랑’
2019-07-24
- 쉑쉑버거 SPC 허희수, 집행유예 실형 면해
2018-09-21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해석 지침을 통해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산업현장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쟁의 정의규정을 개정해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경총은 미국·일본·중국 등 해외 경쟁국들이 노동유연성 확보와 국가적 자금 지원을 동시에 앞세워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경직된 노동법제 속에서 힘겨운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경쟁국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근로 시간·고용 형태 규제를 유연화해 인력 운용의 자율성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메가특구특별법’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도입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의 노동유연성 강화 조치가 반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AI·반도체 대전환 시대의 기술 패권 경쟁은 결국 인재를 얼마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는지의 싸움”이라고 강조하며 “영업이익 성과 배분과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 노사 갈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메가특구가 국가전략산업 육성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선 노동유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