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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로 검찰 출신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를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기로 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파리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한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수사·법률 전문가로서 10월2일 출범을 앞둔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아래에서 그간의 수사 경험과 조직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후보자를 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장관은 김 후보자가 수사뿐 아니라 감찰과 공판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고 주요 수사기관 지휘부에서 조직을 관리해 온 점을 제청 배경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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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공주사대부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한 뒤 대전지검 검사로 검찰에 첫발을 디뎠다.
이후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등을 거치며 수사·공판·감찰 업무를 두루 경험했다. 2020년 8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고 이후 춘천지검장과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2023년 9월 검찰을 떠난 뒤 현재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정 분야 수사를 주로 담당해 온 이른바 ‘특수통’보다는 형사·공판·감찰 등 다양한 보직을 거친 점과 검사장급 지휘 경험이 초대 조직을 안정시키는 데 적합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김 후보자가 상대적으로 정치색이 옅다는 점도 낙점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다.
중수청장 후보자 선정은 대국민 천거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모두 23명이 천거됐고 이 가운데 심사 절차 진행에 동의한 11명을 대상으로 후보추천위원회가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인권 의식, 조직관리 역량 등을 심사했다.
후보추천위는 지난 4일 김지용 후보자와 김관정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윤 장관에게 추천했고 윤 장관이 이 가운데 김 후보자를 최종 낙점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후보자 4명 가운데 김지용·김관정 변호사와 이윤제 교수는 검사 경력이 있고 문홍주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특별검사보를 지냈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되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첫 조직의 지휘봉을 잡게 된다. 중수청장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정부는 국회 청문 절차를 감안해 이달 하순께 초대 청장 임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총 2874명 규모로 출범한다.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으로 구성되며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본청은 수사정책과 사건 지휘를 담당하고 6개 지방청이 직접 수사를 수행하게 된다.
출범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수사 인력 확보와 조직 안정은 초대 청장이 풀어야 할 첫 과제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례임용에는 8월 접수 당시 2375명이 지원했지만 이후 상당수가 신청을 철회했다. 1일 신청마감 결과 최종 신청자는 1761명으로 중수청 전체 정원의 61.3% 수준이다.
정부는 경찰·변호사·회계사·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채용과 공소청 소속 인력 추가 특례임용을 통해 부족한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다.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신설 수사기관의 첫 수장에 다시 검사 출신이 낙점된 것을 놓고 우려도 제기됐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CBS 라디오에서 “청장만큼은 검사 출신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검찰 출신 검사와 수사관들이 중수청 인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거 검찰의 수사 문화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다만 김 후보자의 검사장 경험 등을 감안하면 조직관리 역량은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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