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용채 경상북도의원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지원대상 제한결정과 선정과정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13일 경북 농축산유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를 준비한 도내 7개 군 가운데 봉화군에만 지방비 확보 확약서를 발급한 도의 결정에 대해 기존 시범지역의 성과와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질의했다.
정 의원은 “재정 여건상 지원 규모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 판단의 근거와 결정 과정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검토 과정과 시군 협의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기존 시범사업 지역인 청송군과 영양군의 정책 효과를 언급하며 인구 변화와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정책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지역은 시범사업 선정 이후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정 부담을 어떻게 검토했는지도 도마에 올랐다. 신청 지역 전체를 지원하는 경우뿐 아니라 2~3개 지역을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재정 소요와 재원 확보 가능성을 비교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관련 기사]
- 50조 수혈 ‘2차 메가프로젝트’ 가동… “바이오·AI 화력 집중”
2026-04-14
- 월급 12만원 증권맨, 100억 창업주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2025-12-31
- 미래에셋운용 글로벌 운용자산 360조 돌파
2024-09-25
[관련 기사]
- 백종원, 요새 뭐하나 했더니… ‘상주곶감축제’ 빼꼼
2026-01-28
- 백종원 “국감 불출석, 글로벌 협약 일정 때문”… 해외서 K-푸드 행보
2025-10-29
- 쿠팡·무신사·홈플러스 등 국감 줄소환… 플랫폼 수수료·노동 문제 ‘도마 위’
2025-10-12
- 더본코리아, 상장 후 최저가 추락… 실적 악화·이미지 타격에 삼중고
2025-08-25
- 더본코리아, 가맹점주 ‘월세 카드 결제 서비스’ 도입
2025-07-29
[관련 기사]
- 정우성 첫 장편 영화 연출작 ‘보호자’ 15일 개봉
2023-08-13
- 이정재·정우성 회사 ‘1050억’에 팔렸다…컴투스가 인수
2021-12-23
- [특징주] 버킷스튜디오, ‘오징어게임’ 관련주 부각에 급등
2021-09-24
-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 이정재 아닌 정우성이 합류
2020-12-21
- 판타지오 떠난 염정아, 정우성과 한식구 된다
2017-02-14
[관련 기사]
- 542억 투입 ‘KAIST 김재철AI대학원’ 첫 삽… 2028년 준공 목표
2026-02-26
- 동원 김재철의 아낌없는 기부…AI인재양성 '603억 원의 밀알'
2026-01-26
- 동원그룹, AI 인재 육성 위한 경진대회 ‘AI 컴피티션’ 개최
2025-09-30
- [우리동네 명사들] 원양어선 6개월 선원 진경험… 한투증권 1위 조타수
2024-06-13
- 강원형 K-연어 산업 활성화 '시동'
2023-11-20
[관련 기사]
- 프로야구 KIA 정해영, 올스타 팬투표 최다득표
2024-06-17
- 봉중근, 예능 ‘우리는 식구당’ 등판… 아이돌 그룹 ‘탄’과 색다른 케미
2022-03-27
- 봉중근, 만취상태 전동킥보드 타다 면허취소
2021-11-23
- 류현진, 페이스북 통해 아이스 버킷 챌린지 동참
2014-08-21
봉화군에 대한 지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을 제외하기에 앞서 단계적 확대 등 가능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행정절차와 공모 대응 과정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봉화군이 도지사 날인 지연으로 도의회 의장의 확인을 받지 못해 공모 평가에서 가점 1.5점을 확보하지 못한 문제와 관련해 정 의원은 관련 서류의 요청 및 처리 시점을 제시하고 행정처리의 적정성과 책임 소재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공모 마감 하루 전에야 한 곳만 지원한다는 방침을 통보한 경위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정 의원은 “재정부담이 지원을 제한한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결정과 통보가 늦어진 이유까지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며 “지원 방침을 사전에 안내하고 시군이 공모에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 대상 결정 문서와 지역별 비교 검토자료, 시군 협의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참여 기회가 제한된 지역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정책일수록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공정한 지원기준,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경북도가 이번 결정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향후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