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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이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에게 북한이 5억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24일 최종판결을 내렸다.
미국 NBC 뉴스(25일자)에 따르면 오토 웜비어의 부모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는 지난 4월 워싱턴 연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배상금 10억 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오토 웜비어는 2016년 1월 북한 방문 중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북한에서 17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고문 끝에 의식불명된 것으로 알려졌고 작년 6월 석방돼 미국으로 귀환했으나 엿새 만에 22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미 NBC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웜비어 측은 북한이 오토에게 미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계획을 수행했다는 자백을 강요함으로써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베릴 하월 판사는 24일(현지시간)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 북한은 웜비어에 대한 고문, 억류 및 살인과 그의 부모에 입힌 상처에 책임을 물어 약 5억 113만 달러(약 5,641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내린 배상액에는 위자료 2100만 달러 이상, 징벌적 손해배상 1억5천만 달러 등이 포함됐다. 하월 판사는 또 웜비어 부모에게 각각 ‘위자료 150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 1억 5000만 달러’를 수령하도록 책정했다.
북한은 오토 웜비어의 사망과 관련해 고문혐의를 계속 부인해왔다. 따라서 이번에 미 연방법원이 내린 결정을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앞서 웜비어 측은 경제적인 손실액과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 부부의 위자료,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해 북한에 약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청구한 바 있다. 웜비어 측이 북한의 2015년 GDP(국내총생산) 25%에 해당하는 거액을 배상금으로 청구한 이유는 ‘향후 북한의 불법적 행위에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NBC 뉴스는 보도했다.
[박선옥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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