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부추긴 유명무실 공공기관 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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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Talk]-공기업 방만 경영

오창영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9-27 00:02:04

문재인 정부 들어 공기업의 실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압박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대폭 커진데다 부채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다. 공기업의 재무 상황에 적신호가 켜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공기업은 임직원의 연봉을 크게 인상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중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주요 36개 공기업의 경영 상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해당 공기업들의 상임기관장 성과급 총액은 28억1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27억800만원과 비교해 1억600만원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상임기관장 성과급이 1억원을 넘긴 공기업은 무려 8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서 한국남동발전이 가장 많은 성과급을 지급했다. 지난해 남동발전 상임기관장의 성과급은 1억3193만원이었다.

다음으로 △한국수력원자력(1억2781만원) △한국부동산원(1억2693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1억1880만원) △한국조폐공사(1억1693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1억1438만원) △한국도로공사(1억1338만원) △한국전력(1조1000만원) 등이었다.

지난해 주요 36개 공기업 임원과 정규직 직원들의 성과급은 각각 107억2700만원, 2조1360억원으로 2019년 대비 각각 5.4%, 1.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임원 연봉 역시 크게 증가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39개 공기업의 임원 평균 연봉은 2018년 1억5684만원에서 지난해 1억7252만원으로 1500만원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공기업 직원 1인당 평균 연봉 역시 7644만원에서 7831만원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한전의 임원 평균 연봉은 2억713만원으로 2019년보다 약 700만원 올랐다. 같은 기간 한수원은 2억889만원으로 무려 3000만원이나 증가했다. 지난해 석유공사의 임원 평균 연봉은 2019년 대비 4000만원 늘어난 1억5435만원에 이르렀고 같은 기간 광물자원공사는 2700만원 증가한 1억3510만원이었다.

이렇듯 공기업의 임직원 연봉과 성과급은 크게 늘고 있지만 실적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공기업을 압박하면서 정규직 채용을 확대한 공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탓이다.

산업부 산하 39개 공기업의 정규직 직원은 2018년 8만1929명에서 2019년 8만4883명, 지난해 8만6609명 등 매년 늘어났다. 이에 전체 인건비 부담도 2018년 6조3773억원에서 지난해 7조1007억원으로 7000억원 이상 커졌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도 우려스럽다. 산업부 산하 39개 공기업의 지난해 총 부채는 198조307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181조7768억원과 비교해 16조5309억원 늘어난 수치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전의 부채는 2018년 53조4046억원에서 지난해 59조7720억원으로 6조3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수원은 30조6530억원에서 36조784억원으로 5조원 넘게 확대됐다.

한국석유공사는 17조4749억원에서 18조6449억원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5조9241억원에서 6조7535억원으로 각각 1조원 가량 부채가 늘었다.

실적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에도 아랑곳없이 공기업은 임직원 연봉을 올리고 성과급 잔치까지 벌이며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경영 효율화를 통한 재무 개선 등에 대한 평가는 줄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공헌도에 대한 평가가 크게 높아졌다. 정부가 방만 경영에 따른 실적 악화에도 공기업에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공기업은 공공성을 기치로 국가 인프라를 관리·운영하고 국민과 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같은 공기업의 부실화는 부메랑처럼 국가와 국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공기업이 연봉·성과급 잔치에 혈안돼 방만하게 경영하지 않고 재무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강도 높고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펼쳐야 한다.

오창영 cy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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