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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몸값 공군 조종사, 민항기 대거 이직
군 조종사들의 민간항공사 유출이 심각한 가운데 공군이 민간항공사에 조종사 양성비용 분담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스카이데일리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 의원이 스카이데일리와 가진 통화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공군은 최근 1인당 양성비용이 100억원이 넘는 조종사들이 한해 100명 안팎 민간항공사로 이직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민간항공사가 양성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래희망연대 송 의원은 “공군이 내년부터 전역 조종사들을 채용하는 민항사에 양성비용 분담금을 물리거나 공군 발전기금을 출연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공군은 이와 관련해 조만간 민간항공사 측과 간담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분담 금액은 대위~소령급의 조기전역 조종사를 채용하는 경우 조종사 1명당 양성비용의 1% 정도인 1억원을 부과하는 게 적정하다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가 나와 있다.
KIDA가 작년에 실시한 연구에서는 “공군 조종사 유출 방지라는 정책 목적으로 볼 때 채용부담금제는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역 조종사는 민간인인데 이들을 채용한 민간 기업에 국가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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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 세금 100억여원을 투입해 길러낸 베테랑 조종사를 영입하는 만큼 1억원의 부담금은 오히려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2012년도 신청자 ‘99명’, 2011년도에 비해 33명 증가
공군과 KIDA의 추산에 따르면, KF-16전투기 조종사 1명을 7년8개월 동안 양성하는 데는 109억원, C-130 수송기 조종사는 67억원이 든다.
▲ KF-16전투기
송 의원은 “공군 숙련급 조종사의 2012년도 전역 신청자(지난 10월말 현재)가 99명(전원 민항기 이직)이다.
이는 2011년도 전역자 66명에 비해 33명이 증가한 것”으로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전역자가 대폭 감소한 것은 조종사 의무복무기간이 13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 C-130 수송기
현재 숙련급 조종사의 전역 현황을 보면 2008년 145명, 2009년 142명, 2010년 86명, 2011년 66명이며, 내년에는 전역신청자 99명과 대령 미진급자, 조종군무원 이직자 등을 합치면 숙련급 조종사 110여명이 전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역 신청자자 99명 가운데 대한항공 이직자가 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시아나항공 19명,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는 10년차인 대위가 54명으로 가장 많았고 12년 및 14년차 소령이 각각 1명, 15년차 소령 32명, 16년차 소령 2명, 19년차 중령 2명, 20년차 중령 1명, 21년 22년차 중령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전역자 출신별로는 공사출신이 4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관후보생 34명, 학군장교가 22명으로 나타났다.
조종사 1명 양성 비용, F-4 펜텀기 조종사 135억원
공사 출신 조종사의 현재 의무 복무기간은 15년이며, 공군은 향후 학군장교와 사관후보생 출신의 조종사는 10년에서 13년으로 의무복무기간 확대를 추진 중이다.
숙련된 조종사 1명을 양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기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F-4 펜텀기 조종사가 135억원, KF-16 전투기 조종사는 123억원, CN-235 수송기 조종사는 150억원 등 막대한 양성 비용이 드는 것으로 공군은 추산하고 있다.
송 의원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양성한 숙련급 조종사들 해마다 100여명 이상 민간항공으로 이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문제이기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공군은 현재 조종사 충원율이 99.2%에 달해 조종사 부족현상이 없다고 하지만 노후 항공기의 도퇴 시기 연장 및 신규 항공기 도입 계획 등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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