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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나중에 불송치 결정이 나오더라도 사고 당시 가해자의 형사책임 가능성이 있었고 피해자가 자배법상 상해 1~3급 부상을 입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일반 교통사고 후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에서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줬다”고 14일 밝혔다. 여기서 일반 교통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일반 과실 사고를 뜻한다.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이후 경찰의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면서 불거졌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담보다. 따라서 단순히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담보가 아니라, 형사합의 필요성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문제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게 해당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해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교통사고처리지원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일반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가 지급 사유로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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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손해사정의 양희권 손해사정사는 본지에 이 약관 문구에서 ‘또는’이라는 표현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양 손해사정사는 “약관은 중상해로 공소제기된 경우 또는 자배법상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돼 있다”며 “둘 중 하나를 충족하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신청인 A·B·C는 교통사고 피해자다. 이들은 각각 일반교통사고로 전치 10~16주 수준의 큰 부상을 입었고, 자배법상 상해급수 1급 또는 2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가해자로부터 보험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아 보험사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경찰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애초에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건이 아니었다고 봤다. 쉽게 말해 “결국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으니 형사합의금도 보장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양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지급 거절 논리를 두고 “보험사는 형사기소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능성만 보고 합의한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사고 초기에는 피해자의 상태가 중상해로 이어질지 단정하기 어렵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책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분조위 “사후 불송치만으로 지급 거절 안 돼”
분조위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분조위는 자배법상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면 실제로 중상해가 확정됐는지나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는지와 별개로 독립적인 약관상 지급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약관 문구상 ‘중상해로 공소제기된 경우’와 ‘자배법상 상해급수 1~3급 부상을 입힌 경우’를 별도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낸 일반 교통사고는 대체로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피해자가 크게 다쳐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 질병 가능성이 있는 중상해로 판단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책임 부담이 생길 수 있고, 가해자는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할 필요가 생긴다.
분조위는 중상해 여부가 사고 직후 곧바로 확정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 실제 수사기관은 치료기간, 노동능력 상실률,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중상해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합의 당시 피해자의 부상이 중상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나중에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형사합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양 손해사정사도 “중상해는 사고 시점에 바로 확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치료 경과나 후유장해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가해자가 향후 형사책임을 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합의했다면 그 합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의 취지와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결국 분조위는 신청인들이 입은 부상이 자배법상 상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고, 가해자가 경찰 조사 중 향후 형사처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합의한 만큼 해당 합의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인 ‘형사합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운전자보험 가입자와 교통사고 피해자 모두에게 의미가 있다. 가해자는 큰 부상 사고 이후 형사책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진행한 합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피해자도 실제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보상을 더 신속하게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분조위는 같은 날 여행자보험 분쟁도 논의했다. 피보험자가 출국권고지역인 인도 카슈미르에서 트레킹 중 낙상해 사망한 사건이다. 보험사는 출국권고지역 방문 계획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지만, 분조위는 카슈미르가 출국권고지역으로 지정된 이유가 테러와 정정 불안인 만큼 트레킹 중 낙상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과 여행자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에서 보험사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 관행이 자리 잡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분조위 조정안은 당사자들이 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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