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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3월부터 6월까지 문신시술소, 약국, 화장품․의료기기 온라인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35개 업체 38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증가와 비대면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악용한 불법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진해됐다.
특사경은 약국, 화장품, 의료기기 온라인 판매업체 등 277곳을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화장품과 공산품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허위표시․과장광고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눈썹문신 등 무면허 의료행위(2곳),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2곳),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 또는 의료기기로 허위표시․과장광고 행위(4곳),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행위(1곳), 화장품 표시 위반 및 의약품으로 허위표시․과장광고 행위(4곳) 등이다.
이 중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 과장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이하 벌금형이다.
또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표시․광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하거나 화장품의 표시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에 관련법에 따라 처해진다.
특사경은 위반내용이 경미한 구매대행업체 22곳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등 영세 판매업자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광고중단, 판매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했다.
이번 수사는 비대면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허위표시․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확보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실시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비대면 온라인 구매시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화장품과 공산품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허위표시,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헀다.
시는 앞으로도 온라인 판매업체의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자에 대해 엄중히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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