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단속 강화… 금융위, 올해 첫 조사협의회 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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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이달 중 보험사기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7-13 11:58:30

▲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스카이데일리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 방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7월 말 또는 8월 초에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보험사기 대응 컨트롤타워인 범정부합동조사단 설치를 논의한다.

그간 보험사기 색출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부재가 문제점으로 부각돼온 만큼 범정부합동조사단을 서둘러 가동해야한다는 여론이 힘이 실린 모양새다.

보험조사협의회는 보험업법에 규정된 비상설 기구로 금융위·금융감독원(금감원)·경찰청·보건복지부·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보험 조사 공동 대책 수립과 각종 정보 교환, 공동 조사 실시 등을 수행한다.

또한 보험사기와 관련된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앞서 보험조사협의회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운영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정보를 건보공단이 신용정보원에 제공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보험업법 규정에 따르면 보험조사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총 3차례가 열렸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보험조사협의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안은 보험사기 범정부합동조사단 설치 논의 여부다. 보험사기 범정부합동대책반은 2015년 이후 운영이 중단됐다.

▲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남충수 기자] ⓒ스카이데일리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6월 열린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정부합동대책반 구성과 관련해 “경찰청 전담 조직으로 운영, 상시 형태를 띄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안 이전에도 합동대책반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험사기는 다른 금융사기와 달리 대부분의 적발이 보험사의 수사 의뢰에 의존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적·지능적 범행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부재해 금융·수사당국 감시망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금감원은 첫 검사 출신 이복현 원장 취임 후 지난달부터 보험사기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 등에 대해 과태료 처분 조치를 내렸고 이달부터는 경찰청이 주관하는 보험사기수사협의회에 참여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9434억원으로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추세라며 최근 보험사기 대응방안이 업계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임한상 기자 hsr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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