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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 및 발전시키기 위해 발족한 국회 자유경제포럼(대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튼튼한 안보·경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자유경제포럼에서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본 사이버 안보와 경제 안보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러시아가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을 다 되어가는 현재, 사이버 안보와 경제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가중되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최우선적 대비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대출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국내외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전 세계에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초래했고, 강대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전 세계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글로벌 위기 속에 문재인 정부 5년간 무너진 근본을 다시 세우고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알렸다. 박 의원은 “튼튼한 경제안보 구현과 국가성장을 위한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 사이버 안보 대응 역량 강화’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경제와 사이버 분야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과 해법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개최의 취지와 배경을 밝혔다.
축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쟁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졌고, 글로벌 경제구조에서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전쟁만이 아니라 북핵으로 말미암은 위기까지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튼튼한 안보와 경제를 모색하기 위해 이날 개최되는 세미나에서 갈수록 복잡해지는 국제환경과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한 소중한 의견들과 해법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새 정부 출범이 반 돌을 갓 넘긴 가운데, 대외적으로 미·중 전략 경쟁구도가 심화하고 미국 연준(Fed·연방준비제도)의 연이은 자이언트 스텝과 주요국의 보호무역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을 부추기며 국내 실물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 시점에서 분석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경제안보와 사이버안보 리스크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 또한 “국가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돼야 나라 경제도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 축사도 이어졌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세미나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제기된 다양하고 중차대한 위험요인들을 점검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혜안이 나오기를 바라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크라이나 상황 탓에 새롭게 제기된 다양한 리스크의 실체를 살펴보고 그러한 변화가 경제와 사이버 분야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자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적절하게 개최된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안보 취약점을 진단하고 대외정책 대응에 필요한 시사점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 의원을 비롯한 경제·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열띤 발제와 토론을 이어나갔다.
좌장인 강석승 21세기 안보전략연구원장이 진행을 맡은 이번 세미나에서 패널을 맡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사이버 분야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사이버 안보의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아 발표했다.
윤 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의 사이버공격 영향력의 막중함을 언급하면서도, 세계 5위의 해킹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북한을 적대국으로 둔 우리나라의 사이버 안보 대비가 절실함을 주장했다.
토론은 최영근 CPS보안정책연구소장이 진행했다. 최 소장은 북한 사이버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으로 △정부 고위층의 사이버 전개에 대한 인식제고 △사이버보안 예산 확충 △정부의 안보차원의 법체계 보완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 △국가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업체의 자체 보안관리와 제품에 대한 보안인증 강화 △민간 대기업이 확보한 사이버 위협 정보의 국가 공공기관과 공유 등 민관협력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경제분야에서의 발제는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제안보의 중요성과 우리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양 교수는 경제안보가 공급망 관리와 선도산업의 헤게모니 강화 및 대응적 경제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한 글로벌 경제 헤게모니 유지에 골자를 이루고 있음을 강조하며 △가치동맹 등을 통한 공급망 확대 △기술격차 극복 △군사력 확충 등을 주장했다.
토론을 맡은 이용준 한미협회 부회장은 양 교수의 토론을 보강하며, 급변한 세계 지형을 설명하며,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따른 러시아 군수산업 붕괴 위기에서, 한국정부는 평화와 안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위기에 다가갈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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