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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에 있어 ‘중재안’을 제안했음에도 여야는 15일 끝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재안을 수용했으나 국민의힘이 보류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p) 인하’는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중재안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1%p 감세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단 보류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정부안대로 3%포인트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최종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에 대해선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들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 의견으로 담을 것 △최소 법인세 1%p 인하 등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당초 여야가 이견이 컸었던 법인세 부분에 합의가 이루어지며 이날 중으로라도 여야가 예산안 협상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수용을 보류하며 협상은 다시금 ‘안개 속’으로 접어들게됐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에 있어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쟁점이 있는 항목이 대단히 많다. 이것 외에도 6~7가지가 더 있다”며 “그것이 정리되지 않은 채 (중재안을) 받겠다고 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필요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협상을 더 하고 일괄적으로 합의되면 합의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만 받고 나머지 추가로 또 협상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나머지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도 여야 간 협의해서 의견이 좁혀질 때 수용할지 말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중재안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니겠나”라며 “형식만 그런 것이지 실제적인 감세 혜택이 없는데 국제적으로 외국 투자 유치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1%p 내려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런 회의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과표구간 30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매기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1%포인트만 내리자는 것이 실질적 감세는 없다고 본 것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마련한 수정안 발의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못했는데, 정부·여당의 결단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본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 중재안이 민주당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같은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도 ‘중재안 수용’으로 결론을 내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중재안 수용 여부 판단 보류’ 입장에 대해 “예산 심의권은 국회가 갖고 있는데, 대통령실만 쳐다 보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다 결정한다면 국회가 무슨 출장소나 심부름센터인가”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야당이 대승적으로 먼저 결단을 했으면 여당은 즉시 환영한다고 나왔어야지”라며 “쩨쩨하게 무슨 보류를 한다고 나오는가”라고 밝혔다. 그는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추가 협의 사항에 대해 “전체 감액 규모가 나와야 그 규모 안에서 증액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후속 협상이 이어지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그간 증액을 요구해 온 △지역화폐 △노인 일자리 △공공임대주택 사업 예산을 꼽았다.
박 원내대표는 “결국 윤 대통령이 과감하게 ‘국회가 알아서 판단하시라’고 딱 한마디 하고 ‘모든 결정은 다 수용하겠다’고 하면 바로 끝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내일(16일) 정부·여당과 협의를 더 이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쪽에서도 그런 의사가 있다고 들었으니, 내일 마저 협의를 이어가서 남은 쟁점에 대해서 일괄 타결하는 게 좋다”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의장 중재안을 거부하면 예산심사가 원점에서 가파른 대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은 정부·여당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한편으로 야당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본조사가 늦어지는 것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의) 기본 공감대는 본 조사에 한 달 가량, 즉 4주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지금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정조사도 돌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당연히 국정조사는 예산안으로 지연된 만큼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야3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국민의힘 측 위원들이 불참하더라도 16일에는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통보한 것을 두고선 “일단 내일 여야 원내대표 또는 정부가 만나 예산안 처리 합의서가 작성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음주중 국조가 본격 궤도에 오를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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