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 실비보험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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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용의 바른 보험

치료비 지급 체계 바뀐 건 과잉진료 막기 위한 것
본인부담금은 실손보험으로 해결하고 청구하라

김덕용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2-07 11:07:50

올해 1월1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사로부터 혜택받을 수 있는 치료비에 대한 지급 방식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본인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전액(대인I·대인II)을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 비율만큼 치료비 총액에서 삭감해 그 금액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또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치료가 필요할 시에는 병원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조건도 추가됐다. 이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골칫거리였던 자동차사고 과잉진료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눈치다.

반면 보험가입자들 중 적잖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진료비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하게 되는 바람에 병원 치료가 괜히 부담스러워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하는 모습이다. 정말 아파서 치료받는 것인데 내 차량이 주·정차 돼 있는 상태나 뒤에서 일방적으로 내 차량을 들이받은 상황이 아니라면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10~20% 정도의 과실 비율이 잡히는 것이 보통인데, 병원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기가 조심스러워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인 것이다. 하지만 이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싶다.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 체계가 바뀌어서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생기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실손보험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략)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록 자동차사고로 접수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과실 비율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40%는 실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상해의료비라고 기재돼 있다면 자동차상해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 총액의 50%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치료가 마무리되고 난 후 최종적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결의서를 받아서 해결하면 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거나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 때문에 치료를 기피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하는 것이다.

아무리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그 후유증은 정말 다양하다. 일명 ‘나이롱 환자’로 불리는 사람들로 인해 그 정도 사고로 괜히 엄살이 아니냐는 말을 들을까 봐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참고 넘기는 사례를 그동안 많이 봐 왔다. 과실비율에 따라 본인 부담의 치료비를 지불했다면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개인 실손보험 혜택을 통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경미한 증상의 통증이라고 할지라도 병을 키우기보다는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빠른 시간 안에 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덕용 필진페이지 +

#교통사고 # 경상환자 # 실비보험 # 덕드래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