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러 밀착엔 ‘강대강’… 韓美日 군사협력 강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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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국방연구포럼 세미나

인·태 지역 새로운 3국 안보 협력 체제로 맞서야
한반도 유사시 작계5055·韓 3축 체계 연계 필요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23 17:52:31

▲ 21일 서울용산구 국방컨벤션 센터에서 사단법인 글로벌국방연구포럼이 주관하고 국방부가 후원한 '24년 글로벌 국방연구포럼 전반기 세미나' -한·미·일안보협력의 성과와 한계(인태전략과의 상관관계)-주제 세미나에서 참여자들이 모여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스카이데일리

북·러 군사협력 강화로 말미암은 가중하는 한반도 안보 위기에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통한 ‘강대강’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같은 주장은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글로벌국방연구포럼의 ‘한·미·일 안보협력의 성과와 한계·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상관관계’ 주제 전반기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국내 최정상급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동북아를 중심으로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하며 △인·태 지역으로 저변을 넓혀 가는데 △북-중-러 등 사회주의 공산국가 체제의 결속이 △안보 위기에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나타냈다. 세미나는 박철균 글로벌국방연구포럼 안보 전략 센터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원곤 이화여대 통일연구원장의 ‘한·미·일 안보협력(세계질서, 미·중 관계 그리고 북한)’·권태환 국방 외교협회장의 ‘인· 태 전략과 미·일 동맹 진화 및 과제’ 주제 발표와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박창식 뉴스 토마토 객원논설위원·이철재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장·김주형 안보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으로 구성됐다.

▲ 발표 중인 박원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원장이 변화하는 세계찔서와 한국의 위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스카이데일리

박원곤 교수는 “미국은 인도·태평양과 나토 동맹을 통한 ‘통합 억제’로서 ‘동맹 변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주한·주일 미군을 역내 미군 전력으로 통합 운영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결국 양자 동맹 중심으로 이루어진 미국 국제 전략은 격자형 구조로 ‘동맹국 간 협력’을 극대화하는 안보 협력 체제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며, 인·태 지역 동맹구조로의 재구조화는 근본적인 변환이며 필연적 숙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핵전략·군사 위협 대응과 미국 중심 인·태 세계질서 편입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필수 불가결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박 교수는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는 북한 핵미사일과 잠수함 등에 대한 억지 능력 향상과 핵 효용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이 러·우 전쟁의 재래전 상황에서 저 위력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최대치로 부각하며 핵보유국을 강조하여 미국의 압도적 핵위기에 맞서려는 게 핵전략의 본질”이라며 “이를 꿰뚫어 한국은 안보 협력 강화를 통한 격동하는 세계질서에 적응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권태환 국방외교협회장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군 전력 운용 전략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스카이데일리

같은 맥락에서 ‘인·태 지역에서 새로운 차원의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 권 회장은 일본의 인·태 전력을 방위성 자료로 분석했다. 권 회장은 “일본은 지난해부터 27년까지 방위비를 일본은 GDP의 2% 수준인 43조5000억 엔(400조 원)으로 대폭 늘린 후 미사일·방공·무인기·합동지휘통제체계(C4I) 등 7대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의 중심에는 포스타(4성)급 인·태 지역에서 일본 상설 통합 미·일사령부 통합 전략이 있다”고 했다. 이어 “미·일의 동맹은 현재 인·태 지역 내 중국의 대만 침공 시에 역할 분담의 차원과 북한 급변 사태 및 북·중·러의 군사적 연계에 대응하는 시나리오까지 구체화하여 자위대와 미군 간 연합훈련과 후방 기지에 집중해 변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열린 한·미·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선언한 3국 협력 방안의 공조 및 강화를 위해서는 ‘군사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련해 미·일 중심 인·태 전략하에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의 방법론으로 ‘한·미·일 협의체’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 권 회장은 “‘공동지침 설정’을 통한 인·태 지역에서 북핵 및 역내 위협에 통합 억제가 필요하다”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대북 군사적 도발에 대비해야 하며 육·해·공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역내 다자 안보 대화와 위기관리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 김정섭(왼쪽에서 네 번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표를 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스카이데일리

토론에서는 ‘3국 간 안보 협력’에서 득과 실을 따져봐야 한다는 추가 논의가 주로 언급됐다. 박 논설위원은 “3국 군사협력은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 대잠수함 능력을 강화하며 유엔사 후방 기지 역할을 넓힐 수 있다”면서도 “중국 견제와 갈등 심화 가능성을 고려해 국회와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섭 연구위원은 “북핵 위협과 한·미·일 협력 이익이라는 극단적 양자택일 위험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소장은 “한반도 위기 대응 전략으로 한·일 안보 협력과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안보 협력 구도를 국익 최대화 방안을 강구하자”고 제안했다. 김주형 연구위원은 “일본의 한국과 안보협력은 미국과 대북 위협 및 방위 정책에 따라 달라져 왔다”며 “미·일 간 한반도 유사시 관련 작전계획 5055 및 안보 3문 건 등을 고려해 한국의 3축 체계를 연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