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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 ‘2자녀 이상’ 양육지원 확대… 정년연장·노인연령 상향논의 착수
저출산위, 1차 회의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발표
육아가구 세제 지원 및 영아 입원비 부담 줄이는 방안 내놔
고령자 계속고용과 노인연령 기준 상향 수정 논의 본격화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29 13:02:36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민의 일·육아 병행을 돕고 현금성 지원을 확대해 양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과 노인연령 조정 논의를 본격화하고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늘리고 신노년층에 맞는 일자리를 확충하기로 했다.
 
28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저출산위는 저출산 대책으로 우선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를 작년 7만8000가구에서 3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을 밝혔다. 아이돌보미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영아 종일제 돌봄 수당을 추가로 지원한다.
 
민간 도우미 양성 체계를 국가제도로 도입하고 서비스 기관 등록제를 실시해 민간 돌봄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 규모로 확충하고 인센티브·근무수당 지원으로 0세반 개설과 토요 보육확대를 유도한다.
 
또 다자녀 가구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자녀 이상’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정책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중심으로 넓어지는 것이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근로감독·전담 신고센터 개설 및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정보 공시 등을 통해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대상과 기간·급여도 늘어난다.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초등 2학년(만 8세)에서 6학년(만 12세)으로 높이고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통상임금 100% 지원 시간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린다.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남성 육아휴직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중소기업 급여 지원을 늘린다.
 
청년·신혼부부에게는 분양주택·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자녀수에 따라 주거 면적을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 공공분양(뉴:홈) 15만5000호·공공임대 10만호·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43만 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대출의 소득요건을 연소득 8500만 원까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만2세 미만 영아는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없애고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해 영아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춘다.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서는 고령자 계속고용과 노인연령 기준 수정 논의를 본격화한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재고용·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 올해 2분기 경제사회노농위원회 연구회·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논의를 토대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베이비부머 세대로 새로 노년층에 합류하는 ‘신노년층’에 맞는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에도 공을 들인다. 신노년층은 사회 공헌 욕구가 크고 직무 전문성을 갖춘 만큼 사회서비스형·민간형일자리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만65세 노인 기준 연량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에도 착수한다. 건강·소득 수준 변화·노인의 사회참여 욕구 등을 고려해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노인 연령 기준을 다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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