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은 조폭’ 마약 수사망 교란… 일망타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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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빠진 고교생인 줄 알았는데… 잡고 보니 실체는 ‘조직범죄’
SNS로 친분 쌓아 마약책 포섭… 마약 불감증에 수사팀 보강
청소년 사건 ‘우후죽순’… 미성년 보호 차원 공개 안 돼 허점도

허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6-12 21:10:02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 관계자들이 9일 전북 전주시 전주역에서 ‘마약 없는 세상 캠페인’을 열고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마약 수사망을 교란하는 이른바 ‘교복 입은 조폭’을 일망타진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청소년 마약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10대로 구성된 범죄단체가 청소년 신분을 악용해 수사망을 빠져나가고 있어 정부가 수사팀을 보강하고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본지와 통화에서 "교복을 입었을 뿐 실제 행동거지는 조폭이라고 봐도 무방한 범죄단체가 적발 시 미성년 신분으로 솜방망이 처벌되는 점을 악용해 활동 거점을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경찰 등 정부 수사기관들이 청소년 마약 밀매조직을 발본색원하는 한편 청소년 유관 부서와 협력해 피해자 구제에 주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실타래처럼 얽힌 조직의 실체가 최근 파악돼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피의자들이 대부분 청소년임을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청소년 마약 사건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최근 강남 학원가의 마약 배포사건처럼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다. 다른 하나는 포섭됐거나 자발적으로 마약 범죄행위에 가담한 적극적 가해자의 성격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와 검경은 최근 외국으로 도주한 고교생 A군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A군은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대규모의 마약류를 몰래 밀반입한 뒤 강남과 경기 성남 분당 일대에서 SNS로 포섭한 20대 성인들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수사망에 걸려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총책으로 의심되는 A군이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보고 신병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 실무자는 "통상의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한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 관계자는 "학생 신분의 피의자들이 마약 카르텔의 총책이 되어 구속된 사례가 있고 청소년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검찰과 경찰이 단속 인원을 보강하고 조기에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소년 마약 연루사건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가 청소년들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있다.

수사 실무자들은 마약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일각에 분위기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한 수사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마약 정치'다 뭐다 하면서 마약 수사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청소년보호 법령에 묶여 경각심을 알리는 데 어려움도 있다.

검찰과 경찰 내부에서도 공들여 성과를 얻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길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 한 관계자는 "내부 지침은 없다"면서도 "범죄자가 미성년자라는 점만으로도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해 개운치 않은 뒷맛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신분이라면 조직범죄에 가담해 기소된 피고인도 예외가 아니다.

심지어 피고인들은 보호관찰 등의 솜방망이 처벌이 예고된 점을 범죄 실행단계부터 염두에 둔다는 것이다. 다른 수사 실무자는 "10대 범죄자는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지기 쉽다"며 "수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도 청소년보호 규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인천에서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마약을 판매해 온 B군 등 23명이 검거됐다. B군 일당은 2021년 10월부터 7개월간 싸게 구입한 마약을 SNS로 중간 판매책들에게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범죄 또는 마약을 미끼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2차 범죄에 10대들이 포섭되거나 돈을 노리고 자발적으로 가담하고 있다"며 "마약 사건은 큰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가담자들을 더는 청소년으로 간주하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허겸 기자 k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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