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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소위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이 법의 골자는 4·19와 5·18과는 별개로 1980년대 90년대 학생·노동·반미·반체제운동 등을 전개하여 처벌을 받은 자들을 포함 지난 좌파정부에서 보상을 받은 829명도 유공자로 포함시켜 예우하자는 내용이다.
4·19는 논외로 하고 오늘날 5·18 유공자의 정확한 유공자 명단과 그들의 공적조서도 공개되지 아니하여 논란이 많은데, 저들 집단에서 또 다른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예우하는 법을 만든다고 하니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법에 포함된 유공자들 가운데는 1989년 부산동의대 사건에 연루되어 법적 처벌을 받은 자들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1989년 부산동의대 사건은 부산동의대 입시부정에 항의하던 학생들이 학교 측에서 요구한 경찰의 진압작전 중 전투경찰 5명을 납치·구금하여 구타하는 사건으로 발전하였고 이를 구출하는 경찰의 진압작전 도중 7명의 경찰관이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 1989년은 이미 1987년 대통령직선제에 따른 민주화시대가 출발한 시점으로 이미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기에 이 사건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이 사건에 연류된 자들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라고 칭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임에도 김대중정부인 2002년 4월 이 사건 연류자 4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림으로 현재 이들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다.
돌이켜 보건데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대학가를 중심한 소위 민주화운동을 살펴보면 당시 권위주의 군사정권에 맞선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일부분 지니고 있었지만, 운동의 행태나 이념의 지향점이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벗어나 체제전복을 꾀하는 반체제운동의 성격이었으며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를 통일운동이라 주장하는 반국가 반체제운동의 성격이 강했다고 본다.
당시 대학가에 난무했던 구호를 살펴보면 민주화를 열망하는 구호보다는 반미·반체제·친북적인 구호가 대학가를 점령했던 사실들이 떠오르며 과연 저들이 추구하는 꿈꾸던 사회주의 혁명이론과 이념을 포기하고 진정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과연 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체제의 전복을 꾀하며 그들이 저지른 행위들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한다면 그들과 대척점에 서서 체제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고자 했던 이들은 무엇이 되는가?
1990년대 말부터 정치계에 입문한 저들 세력이 이제는 기득권이 되어 지난날 자신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며 ‘셀프 유공자 등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저들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그들이 가진 권력을 오로지 그들만을 위해 남발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저들은 대한민국의 기생충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저들이 구축한 진지들을 하나씩 분쇄하는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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