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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응급실 등으로 복직한 의사·의대생들의 명단을 작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처음으로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게시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날 밤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정씨는 7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의대생들의 실명과 병원·학교 등의 신상 정보를 담은 ‘감사한 의사’ 명단을 작성한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다.
경찰은 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다음날에도 관련 명단이 있는 아카이브를 업데이트한 게시자와 관련해서도 정씨와 동일인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한 의사’는 다수 전공의의 현장 이탈에 동조하지 않고 근무 중인 소수 의사를 비꼬는 표현으로 검·경은 보고 있다.
경찰은 명단에 피해자 800여 명이 담긴 것으로 혐의를 두고 있다. 정씨는 2020년 의료파업 당시 참여하지 않거나 복귀한 이들의 명단도 작성해 공유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정씨를 입건했다.
그러나 정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그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13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방송 보도들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낮 12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재킷으로 얼굴을 가린 채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리스트를 왜 작성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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