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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는 사람의 ‘사름’과 함께 사는 ‘다사리’의 생활공동체이다. 그러나 ‘열린’은 만국공법의 이성과 합리성이 필요하다. 민족주의와 만국공법은 양자 간의 조정에 절도와 절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철저한 역사의식이 요구된다. 민족·인구문제를 쉽게 다루다 낭패를 본다. 조선일보 유재인 기자(2023.07.10.), 〈 ‘포용의 나라’마저 두 쪽 났다. 난민 문제로 네덜란드 연정 붕괴〉, 인구문제가 심각한 국내도 귀감을 삼을 필요가 있다. 경제를 위해 난민을 받아야 하고, 난민을 잘못 받으면 민족주의를 잃어버린다.
“난민과 이주민 수용 문제를 두고 구성 정당 간 갈등이 격화됐던 네덜란드 연립정부가 결국 해체됐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8일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을 만나 내각 총사퇴 의사를 전달하고, 임시내각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뤼터 총리는 전날 TV에 출연해 내각 해체를 전격 선언했다. 그는 “연립정부 파트너들이 이민 정책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오늘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러한 차이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집권 연정은 뤼터 총리가 이끌고 있는 보수 성향 자유민주당(VVD)을 주축으로 진보성향 D66, 중도우파성향 기독민주당, 기독교연합당 등 4개 정당이 참여해왔다. 이 정당들은 5~6일 난민 정책에 대해 논의했으나 입장 차이를 극복하기는커녕 극심한 의견 분열로 인한 정권 해체라는 결말을 맞게 됐다.
VVD는 한계에 다다른 이민자 수용 시설의 관리를 위해서 난민과 이주민의 유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진보 성향 정당들이 강력 반발했다. 앞서 뤼터 총리는 전쟁 난민 가족들의 입국을 매달 최대 200명으로 제한하고 이들이 자녀를 데려오려 할 경우 최소 2년은 기다리도록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물론 일정한 부분 개방은 필요하다. 그러나 개방은 민족뿐만 아니라 이성과 합리성이 필요하다. 중앙일보 오현석·박현주·김정재 기자(07.10),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 국회 불러놓고 민주당 호통·시위·욕설〉, 그건 열린 자세가 아니다.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과 야권 성향 유튜버들이 9일 민주당 초청으로 국회를 방문한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향해 면담장 밖에서 “그로시, 고 홈(Go Home)”을 외치며 거세게 항의 시위를 벌였다.
면담장 안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해 단식농성 중인 우원식 의원은 그로시 총장 면전에서 “셀프 검증, 일본 맞춤형 조사”라며 “일본에 음용수로 마시라고 하라”고 맹비난했다. 7일 방한한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의 초청으로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1시간30분 동안 야당 의원들과 면담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먼저 모두발언을 통해 IAEA 보고서에 대해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태스크포스(TF)팀에는 한국 등 10여 개국에서 온 과학자가 참여했다”며 “굉장히 충실하게 업무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열린’에 절도가 없다면 민족은 제대로 찾는가? 스카이데일리 사설(07.10), 〈호국영웅을 친일파로 몬 좌파 만행 뿌리 뽑는다〉, “백선엽 장군 등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호국 영웅들에게 붙은 ‘친일파’ 낙인을 떼어내는 작업이 시작된다. 좌파 정부의 ‘친일파 1005명’ 선정 작업이 적절했는지도 조사하게 된다. 호국영웅과 국가유공자에게 ‘친일파’ 꼬리표를 붙인 근거가 편파적일 뿐 아니라 좌파 정부의 압력으로 강행됐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란에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파)’ 문구가 표시된 국가유공자는 12명이다. 국군 첫 육군 대장인 백 장군을 비롯해 백낙준 초대 연세대 총장, 이응준 초대 육군참모총장, 이종찬 8대 국방부 장관 등이다.
문재인정부 때인 2019년 국가보훈부(구 보훈처)는 이들이 친일파 명단에 올라 있다는 이유로 안장 기록에 ‘친일파’ 문구를 명시했다. 별도의 사회적 공론화나 법적 절차 없이 임의로 이뤄진 조치였다. 당시 내부에서 ‘사자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지만, 간부들이 “‘윗집(청와대 추정)’ ‘여의도(여당)’ 오더”라며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07.10), 〈‘國父를 쓰레기 매립장에 모시는 나라가 어디 있나’〉, “한국은 건국 대통령조차 홀대한다. 6·25 전쟁 때 먼저 줄행랑을 쳤다는 역사왜곡을 아직 국민 다수가 그대로 믿는 분위기다. ‘국부를 쓰레기매립장에 모시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초대 대통령과 두 명의 전직 박 대통령의 철학을 받들자는 애국 시민단체 ‘오이박사’의 이정신 단장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인사도 문제이다. 윤석열정부 역사의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스카이데일리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07.10), 〈이종찬 광복회장의 심각한 회색 역사 인식〉, “이종찬 광복회장은 6월26일 백범기념관에서 있었던 김구 선생 74주기 추모식에서 1948년 8월15일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친북이거나 극우라고 했다.
이 회장은 취임 직후에도 1948년 건국은 같은 해에 수립된 북한과 동일 선상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얼핏 들으면 마치 북한에 비해 정통성 우위에 서기 위해서라도 1919년 상해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보아야 한다는 듯한 뉘앙스의 말이다. 그러나 위의 주장도 사실은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극우라고 매도하기 위해 친북을 넣어 물타기 한 것이다.
이 회장의 이런 역사 인식은 1919년 건국절을 주장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임정, 이승만과 김구를 대립 관계로 만들어 우파민족주의 세력을 이간질하기 위한 좌파의 역사 인식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종찬 본인이 민정당 국회의원일 때 임정의 법통을 담자고 주장해서 1987년 헌법전문에 수록하지 않았는가. 당시 고려대 총장이던 김준엽 교수도 그의 견해를 지지했고, 초대대통령 이승만도 대한민국의 건국을 임정에서부터 계산하여 ‘민국 30년’이라 했으므로 임정 법통론은 무난히 통과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영토·국민·주권이라는 국가의 실체적 구성 요건을 갖춘 실질적 국가로서의 시작은 1948년 8월15일이기 때문에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하는 것이다. 1919년에 실질적인 국가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면 ‘임시정부’라는 명칭을 붙일 필요가 없고 이후의 독립운동도 필요 없는 것이다. 국가가 있는데 뭣 하러 ‘임시’ 정부라 하고 독립운동을 할 필요가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 교과서 문제를 쟁점화했다. ‘민주화 세력’이 전유물로 간주했던 부분을 깨고자 했다. 그의 논리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하니, 〈‘교과서 8종 모두 분단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처럼 서술’〉(유석재, 2013.10.22.), 〈4개 교과서 ‘주체사상은 인민위한 혁명’... 北 선전 그대로〉(김희균·신진우, 2013.10.22.), 그리고〈균형 잃은 교과서... 北인권 눈감고(천재교육·두산동아·지학사)〉, 〈美원조 나쁜 면만 부각(비상교육)〉등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김희균·신진우, 2013.9.30.). 그중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공정하게 기록되었으나 전교조가 주동이 된 환경에서 이 교과서의 (각 학교의) 선택은 쉽지 않았다.
당시 야드 바솀에 홀로코스트 추모관장 로버트 로제트(59)는 〈‘국민이 역사를 서로 다르게 기억한다면, 그 나라의 앞날은 분열’〉로 역사의 통일성을 강조했다(노석조, 2015.08.15).
한편 당시 김정배(76) 국사편찬위원장은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박근혜 정책 백지화의 첫 표적 국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참여는 나라를 위한 소신... 좋은 책 낸 걸로 내 역할은 끝’〉(최보식, 2016.12.19). 이어 김 위원장은 “전권으로 직접 설득하여 초빙으로 20명, 공모로 16명을 선정했다. 그 과정에서 ‘좌우 극단의 학자를 배제’하고 ‘역사학뿐 아니라 전문 영역의 집필자’를 초빙했다.”
열린도 못하고 민족도 챙기지 못한 나라가 걱정이다. 중국과 북한에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생긴 일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와 독립을 이야기했다. 그 말이 틀린 것이냐. 그러니 ‘천민’ 소리를 듣는다. 당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기존 검인정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을 다른 방법으로 바로잡을 수 없었기에 추진되었다.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들은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기술했지만,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뀐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좌(左)편향된 이유와 성공 사례도 부각시켰다.
김 위원장은 ‘바깥에서는 대한민국을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로 평가하고 있다. 교과서에는 이런 자랑스러운 모습은 제대로 기술되지 않고, 흡사 정통성은 북한에 있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기술돼있다. (이는) 현대사 전공자 상당수가 좌편향 돼 있거나 민주화 투쟁 위주 역사관에 지배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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