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범한 지 2년7개월이 되도록 자체 인지사건에서 단 한 명의 피의자도 구속시켜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일 수사와 관련된 민원 해결을 대가로 수억 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을 상대로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마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피의자가 A씨로부터 고액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피의자가 타인 명의로 이뤄진 거래와 관련된 뇌물수수 사실을 다투고 있는 점과 다른 공무원을 직무 사항과 관련해 알선한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경무관은 기업 관계자 A씨로부터 수사 관련 민원 해결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았다. 또 김 경무관이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3억 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는 7월11일 김 경무관 자택 등에 수사3부와 수사2부 수사관 20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공수처는 2·3월 자택 등의 압수수색에서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공수처는 뇌물 수수액이 크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며 A씨 사건과 관련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김 경무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경무관 사건은 2021년 1월 공수처가 출범 이후 범죄 혐의를 자체 인지한 첫 사건으로 공수처는 그의 신병을 확보한 뒤 대우산업개발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었다.
특히 대우산업개발 뇌물 관련 수사는 현재 지연 상태이며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의 영장 청구 기각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받는 손준성 서울 고검 송무부장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두 번째다.
2020년 4월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는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선거 후보 신분이었던 김웅 의원과 공모해 열린민주당 후보였던 최강욱 의원 등 여권 인사와 관련해 부정적 여론 형성 목적으로 고발장·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당시 김 의원이 민간인 신분이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으나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9월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김 경무관 영장 청구까지 기각되면서 공수처의 ‘수사력’에 대한 세간의 미덥지 못한 시각이 더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수처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자세히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공수처 신설은 검찰 견제를 위한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정권 친위 부대처럼 수사해 당시 야당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무리하게 수사했으나 문 정권의 불법 행위는 묻어버렸다는 숱한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2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