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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이든 직업에 귀천이 없다. 일에 파묻혀 살다 죽는 날까지 살아가는 삶은 아름답다. 반드시 그 일은 누구에겐가 도움을 준다. 자신에게 만족을 주고 타인에게 즐거움을 주면 그것만큼 값진 것은 없다. 사회복지도 국민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삶은 자유와 책임으로 끝이 나게 된다. 국가사회주의도 그 수준에서 머물러야 한다.
중앙일보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2023.07.20), 〈100년 시간에서 배운 것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언젠가 캐나다에 갔을 때였다. 친분이 두터운 전 선생이 자기 동생 얘기를 들려주었다. 한국에서 상업학교를 졸업한 그의 동생이 캐나다에 이민 왔을 무렵이었다. 캐나다에서는 기술자가 되어야 직장도 쉬 구할 수 있고 빠른 기간에 정착할 수 있다. 내가 친구인 캐나다 사장에게 취업을 부탁했다. 그리 크지 않은 자동차 정비 공장이었다.
전 선생 아우에겐 “처음에는 기술 습득 기간이 있고 적당한 때에 정식 직원으로 대우해 줄 것이니 최선을 다해 보라”고 당부했다. 형의 소개를 받아 직장을 찾은 전군은 6개월 정도 훈련을 쌓고 계약직이 되기로 약속받았다. 그는 취업 10여 일 후부터 다른 동료보다 한 시간 일찍 출근해 청소와 작업 준비를 하고, 퇴근 후에도 한 시간씩 남아 잔업을 정리했다.
6개월 후에는 유급 직원이 되었다. 그래도 하루 2시간씩 계속 남아 일했다. 주인에게는 영어도 부족하고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그대로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크리스마스를 맞았다. 주인이 전군에게 “네가 원해서 하는 일이지만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하나 주겠다”라고 했다.
전군은 작업복이나 한 벌 기대했는데 뜻밖에도 주인이 타던 자동차를 넘겨주겠다고 했다. 전군은 그렇게 큰 선물은 받을 수 없다고 사양했다. 주인은 캐나다에서는 선물을 거절하는 일은 없으니까 받으라고 했다. 형과 상의한 전군이 주인에게 “나는 아직 그렇게 좋은 차를 탈 수 없으니까 그간 다닌 교회 목사님에게 그 차를 드리고, 목사님의 작은 차와 바꿔도 괜찮겠느냐”며 양해를 구했다.
그렇게 해서 정규기술자 대우도 받게 되었다. 전군 형의 얘기다. 얼마 전에 그 사장이 찾아와 “작은 정비소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당신이 반(半) 투자하고 동생에게 실무를 맡기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해 왔다는 것이다. 그 사장은 캐나다 직원보다 전군의 마음씨와 성실한 노력을 믿은 것이다...(나라가 어느 새 불만 덩어리로 변해있었다)...
우리나라에 노동조합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질 때였다. 제자인 박영식 교수가 연세대 총장이 되었다. 새로 뽑힌 노조 조합장이 150개가 넘는 요청 사항을 들고 왔다. 박 총장의 고백이다. 너무 어이가 없어 “나 이 요구 사항을 다 검토할 시간이 없으니까, 전국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는 대학의 사례를 알려주면 그보다 더 잘해주겠다”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거짓말같이 들릴 것이다. 이화여대에서도 신생 노동조합의 요청이 110여 개였다고 들은 적이 있다. 민주노총의 핵심 조합원은 삼성 본사에 진입해 노조 설립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런 노동운동이 절정에 이른 것은 문재인정부 때였을 것 같다. 문 정권의 두 세력이 민주노총과 전교조로 인정받을 정도였다.”
직장을 가진 노동자는 더 많은 요구를 사회를 향해 쏟아낸다. 그 요구가 책임이 있는 요구일까?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불만은 비교적 힘든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견디기 어렵다.
조선일보 김수언 기자(08.03), 〈칼부림 용의자는 20대 배달업 종사자... 사람들 도망치자 쫓아가 찔렀다〉, “3일 퇴근시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번화가 한복판에서 ‘묻지 마 흉기 난동’을 벌인 용의자는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는 20대 초반 남성 A씨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59분쯤 인도로 모닝 차량을 몰아 행인 여러 명을 차로 친 뒤, 차에서 내려 서현역 AK플라자로 들어가 흉기로 시민들을 마구 찔렀다. 이로 인해 14명이 다쳤다. 12명은 각각 자상 등을 입어 중상으로 분류됐으며, 이 중 차량에 치인 피해자 2명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20대 초반 남성으로 175~180cm의 건장한 체구다. 그는 범행 당시 검은색 후드티에 모자를 뒤집어 쓴 채로 선글라스를 착용했다.
사건 당시 A씨의 모습이 담긴 제보 영상을 살펴보면, A씨는 약 30cm 이상으로 보이는 흉기를 든 채 AK플라자 1층을 배회하며 두리번거렸다. 뒤집어쓰고 있던 후드가 벗겨진 A씨는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가 흉기를 들고 있는 걸 본 시민들은 급히 피하기도 했다. A씨는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며 유유히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2층으로 이동했다.”
사회는 비뚤어진 욕망의 분출구로 되어 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그곳에 편승한 인사가 구속이 되었다. 동아일보 허동준·유채연 기자(08.03), 〈‘50억 클럽’ 박영수 결국 구속… “증거인멸 우려”〉, 법조 출신들뿐만 아니라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의 노동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공직자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탐욕에 젖어 있는 사회이다.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수재 등)·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9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3일 구속 수감됐다. 법원이 올 6월 30일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3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11시20분경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이사회 의장일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과 대지 및 주택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수사를 거쳐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노동이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위에 쌓아올린 경제가 건강할 이유가 없다. 한국경제신문 강동균 금융부장(08.03), 〈한국 경제의 ‘회색 코뿔소’〉, ‘회색 코뿔소’는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파급력이 크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위기관리 전문가로 불리는 미셸 부커 세계정책연구소장이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소개한 개념이다.
한국 경제가 회색 코뿔소와 조만간 맞닥뜨릴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회색 코뿔소로는 가계 빚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행이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79조2208억 원으로 전달보다 1조 원 가까이 불었다.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은 줄었지만, 주택담보 대출이 1조5000억 원가량 늘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작년 1월부터 계속 줄어들다가 올해 5월부터 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5월엔 1431억 원, 6월엔 6332억 원 늘었다. 금융권 전체로는 4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다. 한국의 가계대출은 국내총생산(GDP) 수준도 넘어섰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한국의 올 1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2%로 조사 대상 34개국 중 유일하게 100%를 넘었다. 한 해 벌어들인 국민소득으로 가계 빚을 갚지 못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뜻이다. 한은이 최근 주요 43개 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05.0%로, 스위스(128.3%)와 호주(111.8%)에 이어 3위였다.”
가계가 탐욕이 덩어리라면 국가가 자본과 기술을 잘 관리하는지 의문이다. 자유와 책임을 함께 지는 사회가 된 것인지를 묻고 있다. 동아일보 사설(08.04), 〈“韓 과학기술 정책 큰 그림이 없다”… 뼈아픈 OECD의 일침〉, 국가빚과 가계빚으로 한국경제가 굴러간다. 물론 노동의 의미와 삶의 행복감을 찾지 못하면, 그 경제는 절대로 건전하게 굴러갈 수 없게 된다.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이 범정부 차원의 로드맵 없이 부처 간 예산, 사업 조정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적했다. OECD는 최근 한국의 혁신정책을 검토한 보고서에서 “총괄적 혁신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예산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새 우선순위와 문제들에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과학기술 혁신의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 채 기존 정책의 미시적 조율과 관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312쪽에 달하는 보고서는 한국이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아우르는 중장기 통합전략이 부족하다는 점을 주된 취약점으로 꼽고 있다. 종합적 청사진이 없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정책적 연계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민간 부분 연구개발(R&D)의 경우 대기업과 제조업에 집중된 불균형 때문에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혁신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점이 문제로 언급됐다.”
일과 일을 엮어주는 기능은 정부와 국회가 한다. 그런데 국회가 탐욕으로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기를 거부하고 나섰다. 조선일보 사설(08.03), 〈장예찬 “청년표 얻자고 어르신 비하, 배은망덕한 현대판 고려장”〉, 김은경 씨는 보수와 노동의 의미를 생각하고 하는 말인지 궁금하다. 칼부림 내는 A씨와 다른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尹 치하 창피하다는 김은경, 연봉 3억 받으려 치욕 견뎠나’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3일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치하에 있는 게 창피하다. 윤석열 정권 밑에서 금융위 부위원장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적이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그렇게 창피하고 치욕적이었으면 부위원장 자리를 당장 그만뒀으면 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연봉 3억 원을 더 받으려고 치욕을 견뎠다는 것이냐”고 했다. 김 위원장이 작년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올해 3월까지 10개월을 사임하지 않고 버텼는데 그게 금감위 부위원장 연봉 3억 원을 더 벌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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