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분기 출산율 또 최저 경신 ‘첫 소멸 국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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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흑사병 창궐 때보다 더 가파른 인구 감소”
4분기 합계출산율 6%대로 하락할 가능성에 우려
정부가 특단의 대책 강구 ‘축소사회’ 막는 일 시급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2-05 00:02:02

우리나라 인구가 빠르게 급감하면서 이대로라면 한 세대가 지난 후 인구가 약 3분의 1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이 나왔다. 최근 뉴욕타임스(NYT)에 실린 ‘한국은 사라지고 있나’라는 칼럼에서다. 이 칼럼은 근래 가파른 인구 절벽 현상을 보이는 한국이 심각한 경제적 쇠퇴를 비롯해 불안한 미래를 맞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의 위기’를 경고했다.

로스 다우서트 NYT 칼럼니스트는 한국 인구가 2060년대 말까지 3500만 명으로 뚝 떨어질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한국 사회가 겪게 될 다양한 위기 상황을 짚었다. 외부에서는 ‘국가 소멸’이란 표현이 나올 정도로 위기 상황으로 치닫는 한국에 경고를 보내는데 정작 우리는 배가 침몰하는 줄도 모르는 채 유람을 즐기고 있는 꼴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사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도 가슴을 철렁이게 한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합계출산율이 0.7로 역대 3분기 기록 중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2000년에 1.48명이었다. 그랬던 것이 20여 년 사이에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이에 더해 연말로 갈수록 출산율이 줄어드는 경향을 감안하면 올 4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통계청은 보고 있다. 출산율 저하는 혼인 건수 감소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5만679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81명(11.5%) 줄었다. 혼인 건수 역시 올해 3분기에 4만1706건으로 지난해 보다 3707건(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우서트는 NYT 칼럼에서 낮은 출산율로 인한 한국의 인구 감소 속도가 과거 14세기 유럽에서 창궐했던 흑사병에 의한 인구 감소 속도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그는 이대로 간다면 한 세대 후에는 인구가 현재의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고 다시 한 세대 후에는 8분의 1로 쪼그라든다는 믿기지 않는 수치를 내놓았다. 이러니 ‘국가 소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불과 60년 후의 한국의 모습이다.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다우서트는 보다 구체적인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다. 출생자 수가 줄어들면서 ‘역피라미드’ 형태의 인구구조가 되면 노인을 부양할 청·장년층이 부족해 노인은 유기되고 젊은 세대는 해외 이민을 떠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또 “현재 합계출산율 1.8명인 북한이 어느 시점에서 남침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우서트는 한국의 출산율 저하 원인 중 하나로 ‘잔혹한 입시경쟁 문화’를 지적하기도 했다. 입시지옥을 거친 세대가 성인이 되어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됐다는 분석이다. 우리가 단기간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로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그 급성장을 이룩한 큰 요인인 교육열에서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된 것이다.

또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유독 페미니스트와 반페미니스트가 극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는 다우서트의 지적이다. 이 대립이 남녀 갈등으로 이어져 결혼율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출산율 문제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수백 조의 예산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해외 언론의 지적을 참고해서 경제·사회·정치·문화 등 우리 사회에 대한 전방위적 연구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의 붕괴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기 전에 하루 속히 출구를 찾아야 한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