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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의 장본인 박상용 검사가 13일 페이스북에 “그렇게 요란했던 연어술파티, 진술세미나, 형량 거래는 결국 없었다”고 주장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에게 자백을 요구했던 사실과 관련한 반성이나 사과는 없었다. 박 검사 주장과 달리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에 정직 2개월을 청구했다. 박 검사 주장처럼 형량 거래란 표현은 없었지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도 인정했다.
의혹과 관련된 소명은 누구에게나 보장된다. 공무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행위를 비난할 수는 없다. 박 검사의 해명과 달리 연어와 술 반입 정황은 뚜렷하다. 교도관들은 4월 국회에서 연어 회덮밥 반입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법무부는 쌍방울 관계자가 수원지검 근처에서 술을 샀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게다가 교도관이 외부 음식 반입을 수원지검에 항의했다는 사실까지 이미 알려졌다.
사안의 본질은 검찰의 일그러진 모습이다. 대검찰청은 연어와 술 반입을 인정했지만 징계 이유에서 배재했다. 박 검사가 술 반입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셈이다. 공익의 대변자라는 검찰의 일처리는 이번에도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었다. 국민을 향해 들이대던 추상 같은 잣대를 제 식구에게 들이대지 않았다. 검사가 몰랐다면 누가 술 반입을 허락했다는 말인가.
법무부는 명명백백하게 비위를 밝혀야 한다. 뚜렷한 물증과 증언 앞에서도 궁색한 논리로 절차만 따지면 사면초가에 빠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박상용 검사 징계 논의에 대해서 “조폭 같은 정치보복 도구로 전락할 것인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야당 목소리처럼 정치보복이 있어선 안 되지만 적당히 제 식구 감싸기로 마무리해서도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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