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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28㎓ 신규 사업자 신청 마감 앞둔 업계, 제4이통 탄생 여부 주목
미래모바일 외 1개사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 전망
기존 통신 시장 과점 깰지 관심… 업계 회의적 전망도 나와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2-17 14:41:43
▲ 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5세대 이동통신(5G) 28주파수 할당 신청 마감을 앞두고 이동통신업계에서는 기존 이동통신 3(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이은 네 번째 이동통신사 등장 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이동통신 3사는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28주파수를 반납한 바 있는데 해당 주파수에 대한 신규 사업자 신청을 계획 중인 회사가 추후 주파수 할당을 받게 된다면 기존 통신 시장의 과점 상황을 깨뜨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모바일은 18일 또는 마감일인 19일에 5G 28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는 미래모바일 외에도 기업 한 곳 이상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28사업 관련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며 최종 신청자가 2곳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제4 이통사 유치를 위해 2018년 통신 3사에 주파수를 할당할 때보다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전국 단위 주파수 할당의 경우 통신 3사의 해당 대역 낙찰가는 20702080억 원이었던데 반해 이번에는 최저 경쟁 가격을 742억 원으로 책정해 기존 가격 대비 가격을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기지국 구축 의무도 종전 15000 대에서 이번에는 6000 대로 낮췄다.
 
업계에서는 28주파수의 부족한 사업성에 대해 저주파수 대역을 함께 할당할 때 상당 부분 보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래모바일도 28대역과 함께 비어있는 2.3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활용한다면 제4의 이동통신사로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실질적 경쟁력을 갖춘 네 번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도 있다.
 
장애물을 피해 멀리까지 도달하는 회절성이 약한 28주파수 대역의 특성상 기지국을 많이 세워야 하지만 기존 통신 3사도 사업성 부족으로 기지국 설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해당 주파수를 반납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그간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관련 논의를 해 온 것으로 알려진 한화·KB국민은행·네이버·카카오·쿠팡·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 등 기업들도 대부분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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