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2심 유죄에 이동재 “김어준·유시민·MBC도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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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는 인격을 살인하고 민주주의 유린하는 최악 범죄”
‘채널A사건’ 사태로 강요미수 혐의 받아 202일 억울한 옥살이
2심 재판부 “이 기자 비방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한 것 명백”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1-17 22:20:00

▲ 자유언론국민연합이 지난해 12월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가짜뉴스뿌리뽑기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이동재 기자가 가짜뉴스의 폐해와 피해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다. 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채널A 출신 이동재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게 2심 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 기자는 “김어준·유시민·민언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MBC 등에 대한 처벌도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이 기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 같이 밝히며 “총선 직전 정치인·언론·음모론자·사기꾼 ‘어벤져스’가 벌인 ‘권언유착 공작’에 대해 3년9개월 만에 유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짜뉴스는 인격을 살인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최악의 범죄”라며 “피고인 최강욱은 이동재 기자에 대한 또 다른 가짜뉴스 유포로 수원지검에 송치된 바, 이 역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3월 MBC는 이 기자와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함께 금융 사기로 기소된 전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VIK(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씨 비위를 진술하라’고 강요했다고 보도했다. ‘채널A 사건’의 시작이었다. 그는 같은해 6월 회사에서 해고됐다. 이후 방송인 김어준은 해당 사건을 ‘유시민을 상대하는 공작’이라고 규정했고, 유시민 작가도 유튜브 방송에서 이에 동조했다.

결국 이 기자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표를 협박해 여권 인의 비리를 제보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 미수)를 받아 7월17일 구속됐으며, 202일간 옥살이를 하다 이듬해 2월 1심서 무죄가 확정되며 풀려났고 지난해 1월 마침내 무죄 확정을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작성 혐의를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이동재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아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 제기 이후 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의원은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그가 올린 글에는 이동재 기자가 이 전 대표와 그의 대리인 행세를 한 ‘제보자X’ 지모씨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라고 말했다고 적혔다.

또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한마디만 해라.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는 얘기도 했다고 적혔다. 그러나 이후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녹취록 등이 공개됐고, 이러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0월 1심은 최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정덕수·구광현))는 언론인에 대해 취재활동을 이유로 공직자와 같은 공적 인물로 취급하기 어렵고, 취재 과정에 부당함이 있었다는 이유로 최 전 의원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기자를 비방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이유에 대해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은 여론 형성에 기여하며 정치인으로서 신중한 발언을 인식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해 여론 형성을 왜곡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최 전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2021년 11월 최 전 의원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2020년 3월31일과 4월7일 각각 유튜브 정봉주tv와 김용민 tv에 출연해 이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이사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게 돈을 줬다고 얘기해라. 청와대 관계자를 치면 검찰이 좋아한다고 말했다’ ‘검찰하고 채널A를 우리라고 표현하잖아요’라는 식으로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고소장에서 밝힌 유죄 입증 근거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