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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후원금을 받아낸 한 유튜버가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14일 정모(43)씨의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인이 추모공간을 만든다는 명목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98회에 걸쳐 16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가 받은 기부금 중 900만 원은 ‘정인이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았으나 개인 수입과 구별하지 않고 260만 원가량의 돈을 59차례에 걸쳐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부금 모집 시작 당시 정씨 계좌에는 346만 원 상당이 예치돼 있었다”며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정인이 사건 외에도 정치·사회적 문제를 알리는 영상을 올려왔다는 점을 근거로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은 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도 같은 사업을 위해 모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씨가 유튜브 방송 도중 특정인이 성희롱이나 스토킹 문제로 당에서 제명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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