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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본령은 국민 자치이지만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은 대의(代議)민주주의다. 시민이 대표자를 선택하고, 그들에 의해 구성되는 대의 정부가 공동체의 주요 의사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국회 책무가 그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 총선은 공정해야 함이 기본이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인 4.10 총선에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행정부는 총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투표지 분류기 등 개표 장비에 대해 보완 조치를 했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람이 직접 손으로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음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사전투표 부정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번 제22대 총선 결과 서울 전체 425개 동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10% 이상 높았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통계에서 민주당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는 용산구 14.6%·중구성동갑 13.6%·성북을 12.8%·강북갑 12.3%·도봉을 12.3%로 각각 사전투표가 더 높게 나왔다. 같은 선거구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숫자만큼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값이 도출됐다.
서초갑과 강남갑·을·병 4개 선거구에서 신사동·압구정동·청담동·수서동 등 일부 동은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보다 사전투표에서 더 많이 득표했지만 이들 선거구조차 사전투표 전체 득표수는 당일투표 득표수를 크게 앞질렀다. 사전투표가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결괏값은 통계과학의 대(大)원칙인 ‘대수의 법칙’에 위배된다. 모집단이 같으면 표본집단도 같거나 아주 근소한 차이(±1%)가 나야 한다는 법칙이다. 일각에선 사전투표 참여 유권자가 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라고 해석하지만 이는 입증된 적이 없는 허구적 주장일 뿐이다. 같은 이치로 본다면 당일투표에선 425개 동 모두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보수유권자가 압도적으로 투표해야 했지만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통계학에 따르면 한두 개 동에서 변칙적 이상 결괏값이 나올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425번 연속 똑같은 결과가 나올 확률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는 물론 상식을 지닌 국민 일반의 합리적 의심이다.
이런 패턴은 4년 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인 2020년 4.15 총선에 이어 이번 4.10 총선에서 또다시 등장하면서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떠올랐다. 중앙선관위가 총선이 끝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결과가 오류인가, 인위적으로 손댄 결과인가를 두고 지식인들 사이에서 의구심을 키우고 있는 이유다.
이 같은 미스터리를 풀 열쇠를 전직 국군기무사령부 전산과장이 제시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무사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한 장재언 미 오리건대 전산학 박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유권자의 투표지 3장당 한 장씩을 전산상으로 부풀려 민주당 후보에게 더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 영·호남 등지에서도 부정 의심 사전 투표지가 다수 출현해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주류 언론은 침묵하고 있어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언론의 힘은 공익과 정의의 편에 서서 진실과 사실을 추적하고 규명하는 책임과 역할로부터 나온다. 동서고금의 역사는 진실과 펜의 힘에 의지해 승리를 일궈 왔다. 언론이 4.10 총선의 사전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 용기 있는 추적 보도를 하길 기대한다. 정도 언론으로써 정의의 힘을 보여 줘야 할 시대정신이 있잖은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중앙선관위 등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4.10 총선 감리단’을 만들어 선관위 전산망을 감리토록 해야 한다. 또 실물 투표지를 위조로 넣었는지 등도 수사 등을 통해 확인해 국민적 의심을 속히 풀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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