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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는 여전히 노무현·문재인의 철길을 달리고 있다. 그에 대항한 윤석열정부를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급한 마음은 알겠는데, 어디로 튈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 국내 정치의 진보 색깔의 더불어민주당 저수지로부터 한 발도 앞으로 갈 수 없다. 계속성·연속성이 없는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 4·10 선거를 앞두고 한국 정치의 무조건 진보 양상이 국가 장기발전을 위해 독배를 마시고 있다. 일본의 경우를 눈여겨 보자.
중앙일보 심서현·이희권 기자(2024.03.22), 〈미·일, K반도체 두뇌 쏙 빼간다… 삼성전자 이직률 TSMC 2배 [반도체 인재 쟁탈전]〉, 문재인은 삼성에 ‘자본가 혐오증’뿐만 아니라 사법 리스크까지 선사했다. 3류 정치가 세계 일류 기업을 발목잡는 형국이다. 그게 문재인 개인의 생각이라면 바보짓이고, 중국·북한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면 매국 행위이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국가 대항전이 되면서 인재 전쟁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95억 달러(약 26조 원)의 미국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은 인텔이 파운드리(위탁생산)를 키우고 일본과 대만이 합작하면서 ‘설계의 미국, 메모리의 한국, 제조의 대만, 장비의 일본·유럽’ 분업 구조가 깨지자 미국·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인력을 탐내고 있다.
SK하이닉스의 HBM(고대역폭메모리) 핵심 임원이 미국 파운드리 마이크론에 이직하려다 법원 제동에 가로막힌 건 상징적 사건이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애국심 강조를 넘어 인재를 끌어당길 매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메이드 인 USA 칩’ 구상에 칩을 만들 인력은 필수다.
미국 정부로부터 27조 원 보조금을 수혈받은 인텔은 한국의 파운드리 인재를,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은 세계 1위인 한국의 HBM 인재를 노린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공대 교수는 “삼성·SK하이닉스에서 일하는 제자들이 최근 미국 기업 이직 제안을 받는데, 어린 자녀가 있는 이들은 진지하게 미국 행을 고민하더라”고 말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인재 빼가기에 이어 미국 기업으로 유출되는 인재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여파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업체에도 미치고 있다. 한 부품업체 관계자는 “삼성·SK 등에 기술 지원을 하던 직원이 그대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어 최근 연봉을 높이고 신규 채용도 늘리는 중”이라 말했다.”
尹대통령도 선거를 앞두고 어디로 튈지 모를 일들을 일삼는다. 보건복지부는 지금 ‘현금성 복지’와 같은 차원에서 의료개혁을 서두른다. 그런데 ‘2000명 의대 증원’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사실 의대는 국내용이다. 국제경쟁력 및 노동생산성과 별로 관계가 없다. 숫자가 많을수록 보건복지부의 부담이 된다. 그 길은 국가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다. 북한처럼 말이다. 북한에 의술이 발달되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필자가 의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기본권 중 생명·자유·재산 등 국민 기본권의 으뜸이고, 의사는 전문직 사회로 가는 징표이다. 북한과 같은 아마추어 사회가 아니라는 소리이다. 전문직 사회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책은 금물이다.
계속성·연속성·안전성 보장이 필요한 사회인 것이다. 현실적 접근을 해도 지금 지방대는 임상실험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서울로 환자가 몰리니 경북대·부산대만 되어도 수월한 의술을 실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 지방 대학이 한계이다. 그 외 대학 배출 인원에 만족할 환자도 없다. 공공의대는 북한에서나 하면 된다. 그게 기본권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배급사회·국가사회주의적 발상에서 나온다.
그런데 충격은 크게 나타난다. 도제시스템으로 배출한 의사를 대중교육으로 대치한다는 말이다. 중앙일보 최민지·이후연·신진호 기자(03.20), 〈의료개혁, 의료계만이 아닌 지역·입시 문제로 전환됐다〉, 공공의대 의사에 갈 환자는 없다. 포퓰리즘 정책이 이런 것이다.
“20일 의대 정원 배정을 브리핑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증원 명분으로 맨 먼저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내걸었다. 예상보다 더 많은 82%(1639명)를 비수도권 대학에 배정하고 서울은 단 한 명도 증원하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또 증원이 “개혁의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증원을 전제로 수련 시스템 혁신, 전공의 연속근무 상한 축소, 파격적 정주 지원과 연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000명 증원 문제에 발목 잡힌 의료개혁을 더 큰 틀에서 풀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증원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 7곳과 사립대(원광대·조선대·순천향대) 3곳을 합쳐 총 10개의 지방대 의대가 서울대 의대(135명)보다 덩치가 커졌다. 반면에 정원에 변화가 없는 ‘인(in)서울’ 의대는 상대적으로 쪼그라든 셈이 됐다. 의사들의 지역 정주 가능성을 높여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교육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를 인용해 “출신 지역·졸업 지역·전문의 수련 지역이 비수도권일 경우, 후에도 비수도권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2.01~5.94배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정책 경향을 보자. Hansun Brief[복지패러다임의 전환] 통권294호 김원식 한반도선진화재단 조화사회연구회장·건국대 명예교수·Georgia State University 객원교수(03.14), “1. 현금 중심 복지의 한계. 복지제도가 도입되는 근본적 원인은 빈곤층 박멸(poverty eradication)이다. 적어도 건국 이후 1970년대까지 기본적 의식주의 해결을 통한 빈곤 해소의 수단으로 복지제도가 유지되어 왔다.
1961년 ‘생활보호법’이 도입된 이후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국민의 의식주에 관련된 기본생활을 보호 유지하는데 중점이 주어졌다. 사회적으로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현금 중심의 복지제도가 운영되어 왔다. 그리고 정부는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국민의 경제적 자립을 통한 빈곤을 해결하도록 노력했고, 이것이 곧 국민에게는 사실상의 복지였다.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이나 수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들 수 있고, 오늘날 이러한 성과는 복지 영역을 단순 빈곤 박멸에서 국민의 만족한 생활 안정을 지향하게 하였다. 2000년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어 현금 중심의 다양한 급여가 제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사각지대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빈곤의 원인에 대한 파악과 억제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본다.
즉, 현금 중심의 복지는 빈곤층을 중심으로 그 원인을 찾아서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 빈곤층을 밀착 보호하고 기회를 보장하면서 자립하여 사회에 환류시키는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2. 국민의 복지 욕구 충족이 우선. 최근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야의 공약 내용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복지만족도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데 큰 관심이 없다고 평가된다.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현금 중심의 지원으로 표를 기대하는 표퓰리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간 3조 원 규모의 저출산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정책의 연장선에서 연간 28조 원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상적 대통령 집권기간 5년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140조 원을 쓰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17년간 사용한 저출생 예산 332조 원의 40%에 해당한다.
이외에 앞으로 노인정책으로 기초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들어가는 정부예산·국민연금과 공적 직역연금의 잠재적 부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민의 복지비 부담 능력은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보편적복지가 보여준 대폭적인 복지 지출은 오히려 국민의 현금 욕구만 높여서 개혁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2023년 정부의 보건·복지·고용 등의 복지예산은 이미 37%였다. 앞으로 고령화에 따른 연금 및 의료비 지출과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지원 등을 감안하면 더 이상 현재와 같은 현금 중심의 지원은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 세수 증대가 제한된 상태에서 복지비의 증가는 바로 국가채무의 증가와 국가신용도 하락, 그리고 경제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 사회가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의 달콤한 지원금에 중독되어 있다고 본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까지 책임지는 형국이 되었다. 공공부문의 국가사회주의화는 벌써 씨를 뿌리고, 윤석열정부는 그 트랙으로 계속 가고 싶은 것이다. 보건복지부 ‘현금성 복지’와 같은 원리이다. 본인이야 아니라고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와 공무원은 그쪽으로 달리고 있다. 선거에 나타난 포퓰리즘은 문제가 되고 있다. 진실이 무엇이든 우선 표부터 얻자는 것이다.
조선일보 최재혁 기자(03.22), 〈[광화문·뷰] 국민의힘, 총선 惡材 다 털었나〉, “보수 유튜버들이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연일 공격하고 있다. 그들은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 추락의 원인이 ‘이종섭’과 ‘황상무’에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 도태우·장예찬 공천 취소로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한동훈이 이를 호도하려고 ‘이종섭 즉시 귀국’과 ‘황상무 자진 사퇴’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다고 한다.
한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지난주 서울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에 비해 15%p(한국갤럽 조사)가 빠졌다. ‘채 상병 수사 방해’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입건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주(駐)호주 대사에 임명되고 공수처 출두·출금 해제·호주 출국이 진행되는 시기였다.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된 4일부터 온라인상에서는 ‘이종섭’이란 키워드가 ‘비명횡사’를 삼키기 시작했다.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은 불난 데 기름을 부었다. 그런데도 보수 유튜버들은 꺼져 가는 이슈였는데 한동훈이 자신의 대권 가도를 위해 ‘이종섭’과 ‘황상무’로 윤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때렸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신봉하는 언론은 성한 지가 의문이다. 항심(恒心)이 없으면 포퓰리즘은 휘둘릴 수밖에 없다. 항심이 시스템으로 연결되면 계속성·연속성·안전성 보장이 보장된다. 그렇다면 변화무쌍한 언론의 형태로 볼 필요가 있다. 포퓰리즘이 적확한지에 대한 의문이다.
MBC노동조합(제3노조)[MBC노조 공감터](03.21), 〈문재인 때는 ‘멍에’, 윤 정부 때는 ‘직권남용’?〉, “문재인 정부 시절 제천스포츠센터 화재로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MBC는 더 이상 세월호 참사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2017년 12월 당시 뉴스데스크는 2층 유리벽을 두드리면서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뒷짐 지고 어슬렁거리던 김OO 전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을 고발하는 방송을 하였다.
그러자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인 박성제 당시 보도국 취재센터장이 주도하여 제천소방서 김OO 팀장의 반론을 뉴스데스크에 방송하고, 이틀 뒤인 2017년 12월31일 김수진 앵커가 다시 소방관들에게 사과방송을 하게 되었다.
“이번 보도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소방관 여러분과 시청자께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사과방송을 하였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 결론은 달랐다. 제천 화재 참사 당시 초동 조처와 현장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희생을 키운 혐의로 이OO 제천소방서장과 김OO 지휘조사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초기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은 혐의였다.
검찰은 황당하게도 소방관들을 형사처벌하여 ‘멍에’를 지울 수 없다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매뉴얼에 따라 건물 진입 등을 판단했고, 형사처벌 땐 현장 지휘관이 책임을 지고 화재 진압 지휘를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해괴한 논리였다.
문재인정부 제천화재 참사 직후 유가족의 가슴을 후비면서 소방관들에게 사과방송까지 하던 온순함은 사라지고 사냥개처럼 으르렁거린다. (수해로 채 상병의 사망한 사건) 해병대 장교들은 해병들과 함께 새벽부터 밤까지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수색에 임한 죄밖에 없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목숨을 건지려고 부랴부랴 현장에 가도록 지시하다가 생긴 일은 똑 같다. 왜 소방관들은 용서받아야 하고 왜 해병대 장교들은 처벌 받아야 하는가?”
포리토크(Poli Talk) ‘자유시민 정치평론’ 조동근(명지대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03.20), 〈‘이념과 가치 지향’ 빠진 국민의힘 비례대표〉, “4월에 총선을 치른다.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뽑는 정치 행사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리는 정치·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일신(一新)시키는 전 국민적 의사결정인 것이다.
선거라는 ‘집단지성’을 통해 대한민국이 기반을 둬야 할 그리고 지향해야 할 이념과 가치를 모색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선거를 치르면서 정치발전은 고사하고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 정치적 ‘비전(vision)과 성찰’이 자리잡을 공간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대신 정치공학적 사고와 전략이 상수(常數)가 되었다. 그 결과 당선 지상주의가 팽배했고 정치 신뢰와 철학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2022년 3월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는 1639만4815표를 얻어 유권자 48.56%의 지지로 당선됐다. 이재명 후보는 1614만7738표를 얻어 47.83%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득표차는 24만7077표로 0.73% 차이였다. 그야말로 간발의 차이였다.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는 실버세대의 전폭적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
논공행상을 따진다면 ‘실버세대의 선거혁명’이 윤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이다. 하지만 실버세대는 윤 정권에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았다. 정치 세력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권력에의 의지’도 없었다. 오만한 국민의힘에 비친 실버세대는 그저 일군(一群)의 노인들로 그냥 오갈 데 없는 ‘집토끼’일 뿐이다.
최근 발표된 국민의힘 비례대표 명단을 보면 ‘이념과 가치 지향’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현 상황을 위기로 보는지조차 분명하지 않다. 불법 탈원전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운동가 강창호도 비례대표 공천에서 배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도 전혀 다른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대 대선에서 4년 전 21대 총선 때 위성정당 창당을 사과했던 이재명 대표는 이름만 바꾼 ‘통합형 비례정당’을 다시 만들었다. 위성정당은 ‘통진당에 뿌리 둔 이념세력의 국회 진출 계획’으로 압축된다.
“자기 살려고 종북 통진당 세력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일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다. 이재명은 철 지난 좌파이념이지만 이념을 붙들고 있다. 정당을 ‘이념의 유통업’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정당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추상이다. 발을 땅에 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목표 의석인 20번까지엔 ‘민주당 추천 몫 10명, 연합정치시민회의 추천 몫 4명, 진보당 추천 몫 3명, 새진보연합 추천 몫 3명’으로 구성됐다. 좌파진영을 망라하고 있다. 최종 명단에는 진보당이 추천했던 ‘장진숙’ 전 진보당 공동대표가 ‘정혜경’ 전 진보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으로 교체됐다. 장 전 대표의 갑작스런 교체에는 2001년과 2012년 두 차례의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보수는 계속 진보에 끌려가는 형국이다. 진보 세력이 우리의 원죄인 빈곤을 퇴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본 정치를 보자. 서강콜로퀴엄 27차, 윤병남 서강대 사학과 명예교수(3.21), ‘일본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자민당의 장기 지배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중심으로’에서 항심(恒心)이 시스템으로 연결되면서 계속성·연속성·안전성 보장이 보장되는 과정이다.
어디로 튈지 모른 포퓰리즘의 정치를 일본의 경험과 같이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일본 자민당은 파별 정치로 1993년 55년 장기집권 종말을 고한다. 신정부는 8개 정파 연립의 집권과 정치개혁 드라이브를 건다. 파벌의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바꾸고 정치자금법 개정을 서두른다. 그러나 연립정부는 8개 월 만에 종언을 고하고 자민당이 재집권한다(1994∼2009).
여전히 힘이 약한 자민당이 연립 파트너로 사회당 선택하고, 사회당 출신 무라야마 도미이치 수장을 옹립한다. 그 기조는 2012년까지 계속된다. 그러나 연립세력 내분이 심화되고, 동북대지진에 대한 미숙한 대처·센카쿠 제도 문제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으로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대패를 안긴다.
진보세력 또 다른 파벌로 항심과 계속성·연속성·안전성 보장에 약점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자민당의 재집권과 아베 신조의 복권이 이뤄진다. 보수주의 노선이 확실해지고 아베노믹스코 경제활성화 목표가 이뤄지고, 대미외교가 정착이 되고, 민주당 등 진보세력이 약세가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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