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태양광·전기차 배터리 과잉 생산은 세계시장 왜곡”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중국 정부의 그린에너지 부문 거대 보조금 비판… 과거 철강산업 사례도 거론
11월 대선 미·중관계 관리 모드… “중국에 보복보다 건설적 대화 원해”

임명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28 15:25:14

▲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중국의 전기차 및 태양광 산업의 과도한 생산 확대가 글로벌시장에 주는 악영향을 꼬집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직후 나온 발언이라 미국의 응수처럼 받아들여진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중국의 전기차 및 태양광 산업의 과도한 생산 확대가 글로벌시장에 주는 악영향을 꼬집었다. 내달 방중을 앞둔 상태이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직후 나온 발언이라 한층 눈길을 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조지아주 태양광 모듈 업체 서니바를 방문해 “중국의 생산 과잉이 국제 가격과 생산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와 기업이 피해를 본다”고 비판했다. 서니바는 중국산 태양광 저가 제품 공세에 밀려 2017년 문을 닫았다가 IRA 보조금 지원을 받고 경영이 재개된 기업이다.

옐런 장관은 “이 문제 대응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중국 측 카운터파트를 압박할 것”이라며 그린에너지 분야의 과잉 투자는 중국 스스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철강·알루미늄 산업에서 중국 정부가 과잉 투자 및 생산을 주도해 대량 저가 제품을 수출한 점을 거론하며 “선진국은 물론 신흥시장에서도 빈번하게 피해를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옐런 장관은 “보복 문제로 넘어가고 싶지 않다”며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중관계를 관리하려는 바이든정부의 입장을 드러냈다. “클린에너지 분야 보조금 및 저가 제품에 대한 잠재적 보복 조치를 이야기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중국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날 MSNBC 인터뷰에서도 “글로벌 우위 확보를 위해 특정 분야에 중국처럼 엄청난 국가적 지원을 하는 나라는 없다”며 천문학적 수준의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모듈 보조금을 비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된 전기차의 60%가 중국산일 만큼 그린에너지 산업을 향한 중국의 공세는 위협적이다.

이에 맞서 미국 역시 IRA와 반도체법 등을 도입해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으며 유럽도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전날 중국은 IRA 보조금 조항의 차별성을 문제삼아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그러면서도 WTO 제소 직후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을 방문한 미 경제인들과 회동에서 중국의 대외 개방과 양국 간 경제관계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옐런 장관 역시 내달 9개월 만에 중국을 찾아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란포안 재정부장 등과 만날 예정이다.

임명신 기자 imms@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