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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공무원·준정부기관 직원·사립대 교수 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모 씨 등 4명은 이날 오전 9시40분경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들은 평가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았는지 여부 및 (심사위원으로)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줬는지 등의 취재진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법원으로 들어갔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박 씨 등 3명과 뇌물수수 혐의의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들이 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참여 업체들로부터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경쟁업체에는 최하위 점수를 부여할 것을 청탁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 등은 2020년3월 LH에서 발주한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 임원으로부터 심사 대가로 각각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준정부기관 직원 이 씨는 같은 기간 입찰에 참여한 업체 직원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입찰 과정에서 참가업체들이 담합하고 입찰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공여·수수했다는 의혹을 포착하고 작년 8월부터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작년 11월과 12월에 KD·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등 전국의 건축사무소 17곳과 LH 평가위원들의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3월20~21일에도 추가로 감리업체 2곳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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