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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물질 배출시설 사업자가 환경 책임보험 보험사에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개정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19일 시행되는 데 맞춰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법과 같은 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대기·수질 유해 물질 배출시설 사업자가 필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보험사에 정보를 주지 않으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돼 보험금을 못 받게 되고 이는 환경오염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사업자가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인허가 현황 △시설 종류와 규모 △오염물질 배출량 등으로 정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를 1차에 500만 원, 2차에 700만 원, 3차에 1000만 원으로 규정했다.
또 사업자가 인허가 변경 사항을 보험에 반영하지 않았을 때 1차엔 경고하고 2·3·4차엔 영업정지 각각 10일·3개월·6개월을 처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직권 조사를 벌일 수 있는 경우로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거짓·허위로 조사한 경우’를 정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심의·의결과 조사 대상 사업자에 사전고지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벌일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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