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열’ 가다듬는 전공의… 내일 박민수 차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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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차관 물러나지 않으면 우리도 병원 복귀 안 해”
교수들은 “의대증원 저지 소송해달라” 학장 설득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요구 나서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14 18:00:00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제22대 총선 결과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가 제22대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된 후 숨 고르기 속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들은 대응 전략을 모색하면서도 각 이해관계가 걸린 의사 단체별로 법정 소송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일단 사직 전공의 1300여 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15일 고소한다. 의대 교수 단체는 대학 총장들에게 의과대학 증원 취소 및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의 원고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필두로 한 사직 전공의 1325명이 15일 박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다. 이들은 입장 문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강행으로 각종 정책의 피해를 봤다”며 “전공의들도 근로자인데 사직서를 내고 수리되는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알렸다. 정 대표는 “혼자 (소송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사직하신 동료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모집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어지고 있는 정부와 의사 간 강대강 대치를 없애기 위해 박 차관을 고소하고 (박 차관이) 물러나지 않으면 저희도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요구사항 등을 강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정부 의대 증원 논의를 밀어붙인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이 직접 나서서 정부 대화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할 정도의 강경파로 분류됐다. 지난달 30일 총선을 10일 앞둔 상황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막말에 가까운 언사로 협상과 대화의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 “차관이 매일 아침 브리핑을 통해 2000명 철회 불가 설을 언급해 대화 물꼬를 차단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기까지 했다.

앞서 박 차관은 ‘의새’ 발언 ‘여의사 차별 발언’으로 이번 의료공백 사태에서 의사 측에 협박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에 걸쳐 고소당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박 차관을 브리핑에 참여시켰고 12일에는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서 축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료계 보호해 준다며 자릿세를 갈취하는 조폭을 의료계 잔치에 불러 놓고서 무슨 대화냐”는 비아냥도 나왔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대학 학장 설득에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각 대학 총장이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행정소송을 직접 제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총장들에게 11일 보냈다. 전의교협은 이날 40개 의대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정원을 배정했지만,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 요강을 발표하는 것은 각 대학의 몫”이라며 “이제는 대학이 나서야 한다. 대학 총장들은 증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증원분 반납을 허락하지 않으면 총장이 직접 원고로 나서 행정소송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에서부터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에 확정하고 발표해야 하는데 현재 의대 증원 절차는 2025년 대학 입학 수시 접수를 불과 5개월 남겨두고 진행됐다고 이의 제기를 해 왔다. 이를 두고 ‘관련 법령을 위배한 것이고 비교육적 행태’라고 비판해 왔다. 다만 기준 40개 중 24개 의대 총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날 기준 현재까지 응답한 총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의교협은 총장 측 반응까지 살펴본 후 증원 무효를 위한 소송에 나설지 답변을 듣고 헌법소원에 나설지 정하기로 했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정부를 향해 전날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에게 내린 각종 명령과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12일 오후 입장을 내고 “정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인턴·레지던트) 행정처분 철회도 대화 조건으로 내건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연한 처리’를 지시해 면허정지 절차가 중단된 전공의를 포함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조직강화 위원장 등 지도부 행정처분 철회를 주장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