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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전공의 불참에도… 의료개혁 특위 내주 첫 가동
대통령 직속기구… 위원장은 의사 아닌 민간 보건 전문가
정부 “의사 수련환경 개선·필수의료 강화 논의 본격화”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18 17:42:59
▲ 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존 정책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내주 출범할 예정으로 19일 구체적 청사진이 나올 예정이다.
 
18일 보건의료계에 의료개혁 특위는 정부 관계자·전문가를 비롯해 의료 공급자인 보건의료인 단체(의사·간호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병원단체, 또 의료 수요자인 환자·소비자단체, 경영자 대표 등이 약 2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으며 1일에도 이를 다시 강조하면서 출범되는 단체이다.
  
특위의 위원장은 의사가 아닌 보건 관련 민간 전문가가 맡을 예정이다. 특위는 의대 증원 규모 재조정에 관한 협의를 포함해 정부가 발표한 필수 의료 정책패키지를 비롯한 각종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까지 의료계 핵심 참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다른 의료 단체들이 특위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두 의사 단체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도 정부 의료개혁 강행 의지를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개혁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을 통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화를 촉구한 의사단체에도 조 장관은 그간 의사단체에서 제안한 개선 방안과 다르지 않으므로 대화의 자리에 나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재차 촉구했다.
 
이에 반해 의협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전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의료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사회가 당장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결정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달라고 대통령실에 강조했다.
 
이어 의료 공백과 이로 인한 경제 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대통령뿐이라고 강조하면서 의사들 역시 이런 위험성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지금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판단한다이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충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브리핑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정부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더불어민주연합의 ···4자 협의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 보건의료개혁 공론화 특위참여 여부를 두고 차기 의협 집행부의 결정으로 논의 안건이 명확하지 않아 특별히 밝힐 의견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구체적 참여 조건으로 김 위원장은 의사 수 추계 위원회처럼 의대 정원만 국한된 위원회라면 의료계와 정부 측 인사가 11로 구성되거나 적어도 의사가 반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사회단체·정부 단체가 많아야 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의사 수 추계는 일본도 22명 중 15·16명이 의사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 인사가) 절반 이상 포함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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