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대민 행정… 민원인 우선으로 대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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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서서 특정 사안에만 원스톱민원서비스 도입
구태 벗지 못한 대부분 부서 행태로 주민 불편 가중
주민들 모르는 갑작스런 큰 공사… 시의회 항의방문

김용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25 06:20:22

▲ 영주시의회를 항의 방문한 주민들이 의장·시의원들과 갑작스러운 송전선로 공사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경상북도 영주시의 대민 행정 서비스를 공무원 위주가 아닌 민원인 우선 원스톱 시스템으로 일괄 대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일부 부서에서 주민 편리를 위해 특정 사안에 원스톱민원서비스를 도입하고는 있지만 아직 구태를 벗지 못한 대부분 부서의 행태로 주민 불편 가중을 체험하기 때문이다.

시청 공무원 내부에서조차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민원인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편에서도 원스톱 행정 서비스 도입은 업무 간소화 등을 위해 시급하지만 애초 시도 하려고도 않는 구태의 다수 공무원들로부터 외면 받는다는 견해이다.

이달 3일 영주시의회에는 A 지역 주민 30여 명이 몰려와 “주민들은 듣도 보도 못한 대규모 공사가 동네 코앞에서 갑자기 시작됐다”고 항의하면서 의장 면담 요구와 집단민원 해결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해 지금껏 입소문을 타고 있다.

주민들은 “민간업체가 시로부터 허가받고 영주‧봉화우회도로 휴천동→하망동→이산면 원리→신암리 일원을 지나는 무려 7km 구간 지중케이블 송전선로 설치 공사를 착수했다. 도로 굴착을 위한 노면 컷팅을 시작했지만 곧 농사철이 시작되면 공사로 직접 불편을 겪어야 하는 일대 우리는 정작 지금까지 전혀 몰랐기에 황당하기 짝이 없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의 항의 방문으로 시의회도 황당함을 보이기는 마찬가지였는데 의장은 물론, 지역구 시의원들조차도 이번 대규모 공사를 사전에 전혀 인지 못했던 터라 즉각 시 관련 부서를 소환해 설명을 들어야 했다.

이번 건은 민간업체 T에너지가 봉화에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38mwh)에서 영주에 있는 한국전력 변전소까지 송전선로(22.9kV)를 설치하고자 지난해 4월 영주시로부터 노면 굴착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2023년 4월18일~2024년 12월31일)를 받은 후 1년여가 지난 이날 착공하면서 전격 발단했다.

시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라고 시공업체에 통보했다. 특히 향후 공사 진행에 추가로 필요하지만 아직 득하지 않은 하천점용 허가를 마저 받은 후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 민원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더불어 인접 지자체 봉화 구간 공사에도 필요한 동일한 허가 절차를 모두 득한 후 공사를 재개하라고 조치했다.

시의 공사 중단 통보를 시공업체가 이의 없이 받아들이며 주민 항의는 일단락했지만 주민들 분개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시가 업체에 공사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고 감독했더라면 지역 주민들이 놀라 몰려다니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을 것이다. 결국 시 공무원들의 구태 마인드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어난 사단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시공업체 측은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공사재개에 필요한 영주시 관련 부서의 통보를 모두 이행하겠다”는 답변 외에 다른 이의나 견해를 밝히지 않는 전형적인 을의 입장을 보였다.

일부 주민‧시의원은 “을의 처지인 시공업체가 갑인 영주시 관련 부서와 앞으로의 관계를 염두에 둔다면 무슨 다른 소리를 할 수 있겠나? 시공업체가 허가절차를 시작할 당시 첫 부서에서 애초에 절차를 친절히 안내하고 시의회와 주민 등에게 알리는 일괄시스템을 진즉에 갖추고 있어야 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70‧80년대 민원인이 일일이 허가부서를 뺑뺑이 돌아야하는 구시대 민원 행정을 언제까지 되풀이 할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한편, 향후 공사를 위해 업체에서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하천 관련 부서 관계자는 본지의 취재 가운데도 일체의 구체적인 설명은 없이 “우리 부서에서는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 허가를 내어줄 수 없다. 이유는 밝힐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는 전형적인 구태 공무원의 복지부동 마인드를 내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시청 간부공무원 A씨는 “이번 사례처럼, 허가에 필요한 몇 개 과를 업체에서 일일이 찾아 돌도록 할 것이 아니라 창구격 부서에 한 번만 허가 신청을 하면 관련 부서에서 각기 필요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일원화한 창구에서 업무를 마무리 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며 “지금 영주시 대민 행정 시스템은 민원인은 조금도 안중에 없는 철저한 공무원 편리 위주로서 각 부서에서 지금 같은 구태를 계속 답습하고 복지부동한다면 이번 같은 주민 항의는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다. 모든 부서에 민원인 우선 행정 시스템으로의 전면적인 대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용호 기자 yhkim2@skyedaily.com / yaho@ugn.kr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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