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불법 공매도 전산화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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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 개최
중앙 차단 시스템 등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안 제시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25 10:27:08

▲ 금융감독원은 2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안을 공개하고 자본시장 현안에 대한 개인투자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개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투자자의 주문 처리과정을 전산화해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차단되지 않은 무차입공매도에 대해서는 중앙 차단 시스템을 통해 상시 자동 적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과 함께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안을 대외 공개하고 자본시장 현안에 대한 개인투자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안을 보면 우선 잔고 변동을 실시간 집계하는 자체 시스템을 도입해 잔고 초과 매도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관이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 3중으로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증권사는 정기적 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에 한정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다.

다음으로 기관의 잔고·변동내역·매매거래 등을 집계하는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을 구축해 무차입공매도를 상시 자동 탐지할 방침이다. 거래소에 NSDS를 구축할 예정이고 기관 자체 잔고관리시스템을 전산 연계해 거래정보를 집중한다. 또 기관별 모든 매도주문을 주문 당시 매도가능잔고와 상시 대사해 무차입공매도를 자동 탐지하고 신속 제재한다.

금감원은 NSDS가 무차입공매도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혐의거래를 신속하게 탐지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관의 모든 종목별 매도주문을 주문 당시 잔고와 대사해 2가지 불법 유형을 손쉽게 적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예컨대 그간 적발이 어려웠던 정상 결제 무차입공매도를 자동 적발할 수 있고 투자자가 업틱룰(주식 공매도 시 매도 호가를 직전 거래가격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 적용 회피 목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주문으로 표기할 때 적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매도 표시 주문뿐 아니라 일반 매도주문의 차입 여부도 신속 검증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할 수도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산시스템 방안은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가 ‘주문 전’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산을 통해 자체 확인하고 ‘주문 후’에 NSDS가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디지털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것이다”면서 “향후 이러한 이중 검증시스템을 장착한 NSDS가 정상 작동한다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가 그간 국내 투자자의 시장 신뢰를 저해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며 “이번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인 개인투자자·증권업계 등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이를 반영해 방안을 확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