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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담당할 저출생수석실이 대통령실에 신설된다. 정책실장 산하에 배속될 것으로 보이는 저출생수석실이 추가되면 대통령실은 ‘3실장(비서·정책·안보실장) 8수석(정무·민정·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과학기술·저출생수석)’ 체제로 전환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9일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기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장관급)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에게 현재 교육부 장관이 맡고 있는 사회부총리직을 줌으로써 저출생 대응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담당할 부서에 무게를 실어줄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관련 대책을 총괄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18년간 380조 원을 투입했지만 부처별 예산 집행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얘기가 대통령 기자회견 당시에 나왔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실 내에도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수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저출생수석실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달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는 데에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기존 수석실에서 저출생 문제를 담당할 수 있지만 국가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석실을 따로 만들어 전담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저출생부 업무에 있어서 부처 기능과 예산조정에 난항도 예상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보조직법을 개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에서 국회를 통과시키고 장관으로 임명하는 조직의 구성이 필요한데 실제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또 다른 관계자는 “일단 사회부총리가 컨트롤 타워를 전담하는 것은 부처별 흩어진 저출생 정책 통합에 올바른 판단으로 보인다”며 “야당도 앞서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등을 언급한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만큼은 협조적이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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