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산과 인구구조 변...'))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가 인공지능(AI) 확산과 인구구조 변화가 동시에 몰고 온 ‘격변’에 맞서 보험산업의 체질을 바꾸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양 협회는 1일 발표한 2026년 신년사에서 소비자 신뢰를 산업의 중심에 두고, IFRS17·K-ICS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자산운용·투자 여력을 넓혀 ‘생산적 금융’ 전환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손보협회는 올해가 창립 80주년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사회 안전망이자 자본 공급원”으로서 리스크 대응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K-ICS 기본자본 규제 등 건전성 제도의 합리적 도입과 IFRS17 회계제도 안정화를 뒷받침하고, 보험자본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투자 관련 규제개선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사이버 리스크에 선제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 신뢰를 굳건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장 기반 과제로는 생활밀착 핵심 상품과 판매채널의 구조 안정화를 내걸었다. 손보협회는 5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연내 출시와 시장 안착을 지원하고, 과잉 비급여 통제 방안 마련을 통해 실손 정상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경상환자 개선대책의 연착륙과 함께 상급병실, 첩약·약침 심사기준 강화 등 운영 안정화 과제를 언급했다. 더불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기반 강화, 불완전판매와 단기 실적경쟁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의 조속한 안착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미래 먹거리로는 딥페이크·치매 등 새로운 위험 보장 강화, ‘보험상품 구독’ 같은 혁신 서비스, 요양·돌봄 분야 신사업 진출 지원, 데이터 결합 기반 맞춤형 상품 확대를 내세웠다.
소비자 가치 측면에서는 부당 승환계약과 불건전 광고를 사전 예방과 점검으로 근절하고,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등 교통안전 인프라 개선과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포용금융 확대도 강조했다.
생보협회는 2025년을 IFRS17·K-ICS 도입 3년 차를 맞아 보험부채 할인율 조정 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자산부채관리(ALM)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해 “제도 연착륙과 재무 안정을 함께 추구한 해”라고 평가했다.
또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도입으로 노후소득 보장 기능과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과세 리스크를 해소해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봤다. 고수수료·선지급 중심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판매수수료 개편, 요양자회사 업무범위 확대,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도 성과로 제시했다.
아울러 2026년 추진 과제로 첫째,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소비자중심 보험 T/F’를 통해 상품개발부터 언더라이팅, 판매, 보험금 지급까지 밸류체인 전반을 점검하고, 영업채널의 판매책임을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둘째, 반도체·AI·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생산적 금융 전환에 공감하면서도 자본규제와 ALM 규제 개선, 사후·위험관리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보험 본업 경쟁력 강화를 내걸고 AI 활용 범위를 리스크 분석, 보험계리, 고객관리, 영업활동 등 전반으로 확장하겠다고 했다. 저출산·고령화로 노후보장이 국가적 과제가 된 만큼 연금시장 내 역할을 강화하고, 연금보험과 저축성보험의 규제 이원화 등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넷째, ‘확장된 보험’을 통해 생명보험을 ‘라이프케어 산업’으로 확장해 헬스케어, 실버·요양 분야에서 보험과 연계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 기반 마련하고 치매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한 신탁·보험 연계 강화, 보험금청구권 신탁 대상 확대, 해외 시장에서의 K-Insurance 활성화 지원 등을 제시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