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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Talk] 파격적인 난임 지원책 마련하자
박상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22 00:02:30
 
▲ 박상훈 산업경제부 기자
대한민국의 저출생 위기가 어느 때보다 피부로 느껴지는 요즘이다. 정부는 2006년 이후 총 370조 원에 달하는 저출생 대응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생아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2018년 0명대(0.98)로 떨어졌다. 이후 6년 연속 감소하며 2023년에는 0.72명을 기록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다.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취임 2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출생률 제고를 위해 재정 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는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담당할 저출생수석실이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도 줄줄이 가족 친화 경영을 강화하며 저출생 대책 마련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보다 한발 앞선 2월 기업 최초로 ‘1자녀 당 1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은 부영그룹이 대표적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합계출산율이 1.5명이 될 때까지 계속 1억 원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청년·신혼부부들에겐 이 같은 출산 장려금 수령까지 넘어야 할 문턱이 너무 많다. 비혼과 비출산을 다짐하는 청년과 부부들도 있지만 자연 임신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고통받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출산 이후 지원금·육아 휴직 등을 지원하는 기업은 많지만 출산 이전 사용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대기업은 삼성전자(난임 휴가 5일, 배우자 유·사산 휴가 5일)와 현대자동차(난임 휴가 5일·난임 시술비 무제한 지원)·포스코(난임 휴가 10일) 등으로 손에 꼽힌다. 
 
불임·난임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년간(2018~2022년) 불임 및 난임 시술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임 환자 수는 2018년 22만7922명에서 2022년 23만8601명으로 4.7%(연평균 1.2%) 늘었다. 같은 기간 난임 시술 환자 수는 12만1038명에서 14만458명으로 늘어 불임 환자 수보다 높은 16.0%(연평균 3.8%)의 증가율을 보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억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지자체와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 장려금은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부영그룹의 경우도 2500명이 넘는 직원 중에서 2021년부터 2024년 초까지 출생한 직원의 자녀는 70명뿐이었다.
 
임신을 준비하며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불임 환자의 연간 총 진료비는 5년간 1245억 원에서 2447억 원으로 96.5%(연평균 18.4%) 늘었고 1인당 진료비도 54만6208원에서 102만5421원으로 87.7%(연평균 17.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난임 시술 환자의 연간 총 진료비는 1542억 원에서 2591억 원으로 68.0%(연평균 13.9%), 1인당 진료비는 127만3668원에서 184만4354원으로 44.8%(연평균 9.7%) 증가했다.
 
신혼부부들이 임신을 계획하던 과거와 달리 ‘하늘이 내려 주신 축복’이라며 자연 임신을 소망하는 이유다. 저출생 지속으로 국가 소멸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출산 의지가 있는 부부들을 우선으로 정부와 기업의 우선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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