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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마이크 폼페이오 “한국의 핵무장 미국이 반대한 이유 없다”
“핵연료 재처리·우라늄 고농축 허용·핵무장을 논의도 가능”
부정선거 고발 상여 시가행진 “자유민주주의·공명선거 사망’
美 정치 9단들 “현재 국제 정세는 2차대전 직전과 유사”
조맹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5-26 12:17:06
▲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자유가 있어야 연대도 가능하고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젠 칙칙한 북한·차니아 그늘에서 벗어나자. 자유는 자신의 노동가치부터 즉 노동생산성부터 올려야 자유가 확보된다. 그때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포용성이 증가하고, 인공지능(AI) 초연결사회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조선일보 김봉기·윤상진(2024.05.23), 자유와 연대라는 본질적 가치로 위기 돌파해야, “조선일보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불확실성의 시대: 미래를 여는 혁신 리더십을 주제로 개최한 제15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 참여한 각국 리더와 연사들은 현재 인류 사회는 위기와 도전에 직면했다세계가 연대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기술 패권 경쟁 가속화, 글로벌 공급망 위협, 유럽과 중동 안보 불안, 고물가·고금리 등을 사례로 언급한 뒤 지금 세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해 자유와 연대라는 본질적 가치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AI)에 대해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 뉴스와 딥페이크와 같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인류 전체가 지혜를 모아 대응해 나가자고 했다.
 
9선 의원을 지낸 케빈 매카시 전 미국 하원 의장은 러시아·중국·북한·이란을 악의 축으로 표현한 뒤 4국의 연대를 깨놓아야 한다. 이들을 막을 책임이 자유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있다동맹으로서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한다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은 ··3국이 국방·군사뿐 아니라 통신이나 반도체·AI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저신다 아던 전 뉴질랜드 총리는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여성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천지일보 이솜 기자(5.21), 유럽의 상징 유로비전다양성이 곧 정체성, “최근 유럽의 최대 관심사는 유로비전이었다. 유럽 최대 팝 음악 축제인 유로비전은 유럽 최대의 국가 대항 가요제로 결승전 시청자만 2억 명에 달할 만큼 인기가 많다. 올해 대회는 가자지구에서 전쟁 중인 이스라엘의 참가를 놓고 처음부터 논란이 거셌다.
 
주최 측이 2년 전 대회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팀의 참가를 금지했지만 이스라엘팀은 참가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벨기에 칼럼니스트인 위르겐 게르마이스(Jurgen Germeys)는 이 같은 논란과 모든 혼란이 다양성을 포용하는 유럽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유럽인들을 갈등과 잦은 변화가 있더라도 각자의 관점과 정체성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위르겐의 기고.
 
많은 변화에도 유로비전이 꾸준히 대표하는 것은 바로 유럽 자체다. 유럽은 언어·문화·관점의 모자이크다. 이런 다양성은 혼란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바로 이 혼합이 유럽을 독특하고 아름답게 만든다. 유로비전은 이 다양성을 보여주며 관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장려한다.”
 
국내 사정은 녹록지 않다. 조선일보 WEEKLY BIZ 홍준기·홍민지 인턴기자(5.23), IMF ‘넘버 2’의 경고 초연결 시대의 냉전, 20세기 냉전보다 충격 더 클수도”-심각한 분열 벌어지면 GDP 7% 증발 우려, “국제통화기금(IMF)넘버 2’인 기타 고피나스(53) 수석부총재는 최근 화상 인터뷰에서 과거보다 각국 경제가 더 긴밀하게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분열이라도 훨씬 큰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중 무역 전쟁을 중심축으로 확전(擴戰)하는 최근 국제 무역 질서의 변화는 20세기에 끝났다고 여겨진 냉전이란 단어를 다시 소환하고 있다. 고피나스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은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무역 전쟁이 과거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 진영이 극단적으로 대립했던 냉전 때와 닮아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고피나스는 지난해 말 콜롬비아에서 열린 국제경제학회 20차 총회에서 2의 냉전? 지경학적(Geoeconomics) 분절화 과정에 경제적 협력을 지켜내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강연 주제다.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미 냉전의 시대로 진입한 것일까. 2의 냉전이 시작된다면 세계 경제에 주는 충격은 얼마나 클까. 글로벌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IMF 서열 2위이자 최고위급 경제학자인 고피나스에게 물었다.
 
지정학적 갈등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초기 단계라 볼 수 있다. 20191000건 대였던 각국의 신규 무역 제한 조치(관세·국내 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2022·2023년엔 세 배 수준인 3000건 이상씩 쏟아졌다. 미국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추가 무역 제한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 특히 긴밀하게 편입된 국가라 세계 경제의 분열에 매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IMF의 일반적인 조언은 무역을 다각화(diversify)하라는 것이다. 과거엔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수출이나 수입을 한 국가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사건을 통해 복원력을 갖춘 다양한 공급망 구축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한국 경제의 최우선 과제는 매우 낮은 출산율과 급격한 인구 고령화라고 생각한다. 이런 구조가 특히 국민연금 제도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아직 국가 채무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지만 앞으로 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래의 연금 지급 과정에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IMF의 한국에 대한 조언이다. 이를 위해선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인 연금 보험료율(현재 9%)을 대폭 인상하는 한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고령층 비율이 늘고 인구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선 혁신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정치권과 관리는 다양성의 정체성과는 거리가 멀다. 동아일보 한종호 기자(5.22), 풍력 산업, 세계는 자국중심외치는데한국은 되레 장벽 낮춰, “21일 해상풍력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최근 중국의 풍력터빈 업체를 공공입찰에서 배제하기 위해 역외보조금 규정 조사에 나섰다.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해상풍력 업체들이 저가로 물량을 밀어낸다고 본 것이다.
 
이와 별도로 EU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역내 기업들에 혜택을 주는 유럽풍력발전패키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다른 주요국들도 장벽 쌓기에 나서고 있다. 호주는 지난달 풍력과 태양광 등 친환경 제조업에 보조금을 주는 호주산 미래법추진 계획을 밝혔다.
 
미국은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해상풍력 부품의 20% 이상을 미국산을 사용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만은 2026년부터 해상풍력 단지에 대만산 부품을 최소 60% 적용하도록 했다. 영국은 입찰 참여자들에게 국내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공급망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고, 일본은 발전기가 고장 났을 때 빠른 부품 조달이 가능한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했다. 사실상 일본 부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런 움직임과 달리 한국은 지난해 4월 자국산 소재·부품 우대 조치(LCR)가 폐지돼 보호 장치가 사라졌다. 통상 분쟁을 우려한 선제적 조치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입찰 상한가도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전에는 기업들이 공개된 상한가를 참고해 입찰가를 써낼 수 있었다.
 
하지만 상한가가 비공개로 전환되면서 무조건 낮은 가격을 써내야 하게 됐다. 저가의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유리해진 것이다. 2030년까지 87조 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해상풍력 산업이 중국 업체들에 잠식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선거까지 외세를 불러들이다. 스카이데일리 박미나 선임기자(5.25), 자유민주주의·공명선거 사망서울 시내 한복판 뒤덮은 상여단, 외부와 연계된 선관위와 대법원이 부정선거를 치렀다. “공명선거실천범국민연합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로에서 상여단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이날 행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자녀특혜 세습 채용을 비롯한 불투명한 선거제도 개혁과 그동안 벌어진 선거 결과에 대한 여러 의혹을 명백히 규명하기 위한 국가 감사, 수사 기관들의 철저한 수사와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5000만 국민염원 공명선거실현 범국민연대 상여단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발해 종로~명동~숭례문을 거쳐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한 용산구 삼각지역까지 행진했다.”
 
차이나 전략이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양지호·유재인·박혜연 기자(5.23), 정치 9단들 현재 국제 정세는 2차대전 직전과 유사, “지금 러시아는 이란의 드론·중국의 기술·북한의 미사일 지원을 받고 있다우크라이나가 유럽과 미국에 경종이 돼야 한다. (미국은) 대만·한국·유럽연합에 더 많은 기술과 무기를 제공해 아무도 우리를 침공할 생각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처럼 이상을 위해 죽음을 함께해 본 나라는 별로 없다오는 11월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미국은 아시아를 우선하는 외교 정책을 할 것이라고 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이매뉴얼 주일미국대사도 이날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의 대담에서 중국은 경제 보복을 통해 특정 국가를 고립시키면서 전략적 이해관계를 관철하고 있다이런 시도를 무력화하려면 한··일 안보 협력 같은 다자협력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매뉴얼 대사는 중국의 근본 전략은 공격성과 강압(coercion)’으로 특정 국가를 단절시킨 다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는 것이라며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 국가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협력하면서 중국이 그 과정에서 이웃 국가로부터 소외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2016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당했을 때 미국의 대응이 없었다는 지적에는 당시 미국은 최상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했다.
 
한편 조선일보 김진명 기자(5.23), 한국도 처럼 핵 재처리 할 수 있나” “트럼프 2기 땐 협상 가능, ‘러시아는 이란의 드론·중국의 기술·북한의 미사일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말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는 그들의 단독 기술로가 아닌 차이나·러시아에 기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정은은 하노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미사일과 핵을 차이나와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단독으로 핵폐기를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일이 안보연대를 하듯 북한도 러시아·중국가 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86운동권 세력은 그들 국가사회주의 연대로 외식하고 있는 것이다.
 
5·18·세월호·4.15·4.10 부정선거 등도 연대의 결과물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그들은 공산권에서 쓰는 선전·선동술을 쓰고 있다. ‘공격성과 강압으로 폭력과 테러를 일삼는 것이다. 이현 변호사(2019.6.17)는 한변·미디어연대 방송, 유튜브와 표현의 자유토론회에서 문재인은 야당 시절에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여당 시절에는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 등이 가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이중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언론노조가 나서서 문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협조적이지 아니한 공영방송 임·직원들을 정권 부역자라고 자칭하는 등의 인사 모욕을 서슴치 않고 치졸한 뒷조사로 몰아낸 후 문 정부로 지지하거나 협조적인 언론노조 출신들의 인사들로 하여금 공영방송을 장악하였다.”
 
그들에게 자유와 독립정신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국민 각자는 노동생산력을 올리고, 자유와 독립 그리고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도 폐쇄된 사고가 아니라 다양성의 정체성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북 협상을 담당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이 22일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의 트럼프의 남자가 보는 미국 대선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세션에서 더 견고한 민수 원자력 능력이든, 더 나아간 복잡한 핵 프로그램이든 한국인들이 어떤 핵 능력을 증진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 일정한 핵 옵션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대담자인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미국이 확장억제 제공을 중단하거나 미군 철수를 할 경우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믿는 한국인도 많은데 어떻게 보나란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국의 북쪽에 고도화된 핵무기 국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편이 한국인들에게는 합리적인 일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것(한국의 핵능력 증진)이 반드시 주한미군이나 핵우산 같은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 축소를 시사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한국이 북한이나 중국을 억지할 능력을 더 증강하기로 결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축소해야 한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핵연료 재처리나 농축이 일본에는 허용돼 있지만 한국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트럼프 집권 2기 때 협상이 가능한가란 질문에도 왜 안 되겠나(Why not?)”라고 했다. ·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한국에 핵연료 재처리와 20% 이상 우라늄 고농축을 허용하거나 더 나아가 핵무장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2019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그는 하노이의 실패는 사실 국무장관으로서 나의 가장 큰 실수였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의미 있는 합의가 될 거라 믿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 가도록 했지만, 하노이에 도착하자마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를 수용할 뜻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