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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주요국 국방수장 참석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대화’ 진행 중인 가운데, 신원식 국방장관은 미국을 비롯한 인·태 주요 국방부 수장을 직접 만나 국방협력 및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미국·일본 국방장관을 만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3국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신 장관은 이날 오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오후에는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참여하는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했다. 한미 회담에서는 북한 핵위협 대응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한일 회담에서는 한일 군사 교류에 걸림돌로 지적된 ‘초계기-레이더 갈등’ 방지를 위해 해상에서 우발적으로 군대가 만날 때 안전 절차와 통신 지침을 명시한 국제 규칙인 큐스(CUES)를 준수하기로 했다. 또한, 상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조치에 합의했다.
신 장관과 조셉 보렐 고위대표는 작년에 EU 상임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이 방한해 한-EU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한국과 EU의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심화·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국방협력 분야에서도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신 장관과 보렐 고위대표는 한-EU 정상 공동성명에 포함된 ‘안보·국방 파트너십’ 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안보·국방 파트너십은 한-EU 안보·국방협력의 분야(국제평화, 해양안보, 사이버 등) 및 방향 등을 명시한 문서다．
지난달 31일에는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장관을 만나 국방·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신 장관은 캐나다가 추진 중인 전력 강화 사업과 관련해 한국 방산기업들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강조했다. 캐나다 정부는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신 장관은 전날 공개연설에서 국방 수장들 앞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를 규탄하며 북한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신 장관은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이자 “반인륜적이고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북한은 핵 투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금년에만 12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최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로켓을 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하며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분별한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은 여기 계신 모든 국가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고 인태지역과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연설 후 청중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수출하고, 반대급부로 식량과 유류품, 군사기술 등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며 “특히 군사정찰위성 관련 기술을 집중적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러한 것이 이뤄지면 북한군 재래식 전력이 증강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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