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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국가 전략물자인 중수를 중국에 헐값에 매각한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한수원 사장을 비롯한 3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행·의정감시네트워크·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자유대한호국단·사단법인 원자력정책연대 및 황재훈 변호사는 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검찰청에서 ‘전략물자 중수 헐값 매각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황주호 한수원 사장·정재훈 한수원 전 사장 및 기타 3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배임의 죄)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한수원은 해상 운송 방식으로 친산 원전 측에 중수 80t을 보냈다.
이들 단체 등에 따르면 정 전 대표 및 3인은 2021년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중국(CNEIC) 및 친산 원전과 시세 2400만 달러에 달하는 한수원의 중수 80t을 320만 달러(한화 약 43억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重水)는 중수소로 된 물로, 수소의 동위원소인 중수소와 산소 분자의 결합을 통해 만든 인공적인 물로 알려져 있다. 원자로의 냉각재와 감속재로 쓰인다. 중수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필수 자재로 사용되기도 한다.
단체는 중수가 핵 무기로 전용되면 수소 폭탄을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는 군수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단체는 고발된 황 사장이 지난해 6월경 해상운송방식으로 중수 80t을 친산 원전 측에 국제 시세보다 저렴하게 송부하면서 한수원에 시세와 매매계약 채결액의 차액인 2120만 달러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강창호 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장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자재가 어떻게 수출이라는 이름으로 외부로 판매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날 중수 문제를 특경법상 배임으로 고발을 하지만 검찰에서 수사할 때 국가 안보적 관점을 살펴봐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대표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수원은 중국에 중수를 헐값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검찰과 윤석열정부는 이번에 80t의 중수가 중국에 제대로 있는지, 외부에 유출되진 않았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중수는 월성1호기 운영에 필수적인 자재이며, 중수는 전략물자이고 전략물자를 합병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오늘 고발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이 우뚝 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문 역을 맡은 황재훈 변호사는 “중수는 삼중수소와 합쳐져서 수소폭탄이라는 강력한 핵무기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중국으로 넘어간 중수가 외부로 유출될 때 북한 등의 핵무기 증강에 대한 강력한 우려가 나온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발 건과 관련해 한수원은 설명자료를 통해 “한수원이 중국에 판매한 중수는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나와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사용 중수’이며, 이는 시장가격이 없다”며 “따라서 헐값에 매각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수원 측은 또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중수는 사용 중수가 아닌 미사용 중수인 ‘새중수’”라며 “사용 중수는 국제 거래 사례가 없어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구매자 입장에서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사용 중수에 대해 미사용 중수와 같은 값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오히려 일본 등 국가에선 이전받는 국가에 비용을 지불하고 중수를 처분한 사례도 있다”며 “이번 사용 중수 매각의 경우 돈을 내고 처분을 한 것이 아닌 돈을 받고 처리를 한 셈이라 저장시설 건설 등에 필요한 투자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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