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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각종 저출산 지원 대책을 공개했지만, 육아휴직 등 대부분의 출산 장려책의 사각지대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지원책은 발표되지 않고 다시 한 번 연내 발표로 미뤄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은 최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을 기록하고 역대 최저 기록을 분기마다 갈아치우는 초저출생 현상을 반전시키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대책 논의에서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 인상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 확대 △공공 돌봄 시간 확대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 확대 등 전방위적 저출산 대책들이 논의됐다.
하지만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는 “플랫폼·특수 고용·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는 것이 전부였다.
수년 전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유급 육아휴직 등이 논의됐음에도 결국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연내’로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등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562만1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올해 4월 기준 141만7000명이다. 반면 2022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률은 0.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임신·출산 지원제도 울타리에서 벗어나 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 원(월 50만 원X3개월)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가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직원 1명이라도 있으면 받을 수 없다.
서울시가 올해 4월 내놓은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출산급여 9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방안에도 ‘서울시내 1인 자영업자’에 한정돼 마찬가지로 직원 1명이라도 고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자영업자는 육아 시 아이가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하루 휴가를 내게 되면 당인 영업수익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만약 대체근로자를 투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인 자체도 어려움이 많지만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해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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