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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자(公字)만 들어가면 우려를 자아낸다. 인공지능(AI) 초연결 사회에서 기업은 문을 확짝 열고 질적 다양성에 추구한다. 그 만큼 자유도를 높여간다. 그러나 정치권·법조·언론은 갈수록 문을 닫고 아마추어리즘으로 권력을 강화시킨다. 세계는 갈수록 전문성을 요구하고, 더욱 개방을 요구한다. 그러나 제도권 권력기구는 화석화된 권력으로 남고 싶다. 국민은 벌써 떠났는데 자신들은 화석처럼 변해있다. 몽니의 강도을 높여간다. 앞으로 변화를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폭력과 테러를 쓸지 의문이다. 아니 공포의 대상이 된다.
기업은 상생이다. 한국경제신문 김진원 기자(2024.06.13), 〈50兆 ‘빌려쓰는 배터리’ 시장… 현대차·LG엔솔 뭉친다〉,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등이 정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전기차 배터리를 갈아 끼울 수 있는 ‘서비스형 배터리(BaaS)’ 신사업을 키운다. BaaS는 전기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고 배터리 교체 및 성능 평가 등 생애 주기 전체를 관리하는 새로운 전기차 운행 방식이다.
BaaS가 자리를 잡으면 전기차 대중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부족한 충전 인프라와 비싼 가격·배터리 수명 단축 및 재활용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13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등은 18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부 및 유관 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배터리 신사업 육성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한다.
스카이데일리 김나윤 기자(06.13),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 따뜻한 금융 상생의 손길… “힘 쑥쑥”〉, “소상공인이 고금리·고물가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가게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제1금융권으로 달려가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사업자 대출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대출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필요한 대출자금을 수혈해주고 있다.
그러나 저신용 등 취약계층 소상공인은 대출 상담에서 실행까지 많은 금융 애로가 발생하지만 정부는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광진구에서 ‘풍년식당’을 운영하는 박광길 씨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이다.
코로나19로 매출이 반토막 났지만 식당을 운영하면 매월 발생하는 고정비(월세·전기세 등)와 재료비는 코로나와 관계없이 부담을 져야 하는 비용이었지만 반토막난 매출로는 감당을 해내기 어려워 폐업을 고민하게 됐다. 그러던 중 우연히 삼성미소금융재단의 전단지를 보게 되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삼성미소금융재단을 찾아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고 폐업을 막을 수 있게 됐다.”
기업은 상생이지만 정치권이 우려스럽다.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06.12), 〈제왕적 당대표 이재명의 ‘여의도 독재’〉, “다 지난 총선 분석을 굳이 되풀이하는 이유는 이 대표가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는 듯해서다. 자신의 리더십 덕분에 민주당이 압승했다고 믿는 게 분명하다. 당 대표 연임이 없는 민주당 관례를 깨고 연임의 군불을 때더니 기어이 자신만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철판 깔고 나섰다.
민주당 최고위에 이어 당무위가 12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정지 규정’ 삭제를 의결했다. 검찰이 같은 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을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한 데 딱 맞춘 맞춤형이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지급이 아니라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위험을 감수하고 3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북한에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성민 논설위원(06.13), 〈법대로 vs 법 위로〉, “남에게는 엄격한 ‘법대로’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은 ‘법 위에 선’ 위선자의 전형이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법대로’를 가장 열심히 외치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법대로’ 단독 개원에 따라 알짜 상임위원장 11개를 독식하더니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연일 ‘법대로’를 부르짖는다.
이재명 대표 역시 ‘법대로’를 내세워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들에게 일정을 빨리 진행하라고 다그친다. 학생운동가라기보다 테러리스트에 가까웠던 정청래 위원장과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표가 ‘법대로’를 강조하는 모습은 생경하다.”
선악의 개념이 없다. 지혜가 있을지 의심스럽다. 문화일보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헌법학(06.13), 〈‘민주적 효율적 국회’ 멸시하는 폭주〉. “제22대 국회가 원(院) 구성을 놓고 여야 간에 대립하더니 급기야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머지 상임위원장들도 여당을 배제하고 선출할 태세다. 그렇게 되면 국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가진 민주당이 국회 조직의 중추에 해당하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 국회 운영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 현 국회의 모습은 21대 국회를 연상케 한다. 당시에도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민주당은 전반부에는 여당으로, 후반부에는 야당으로서 의석수를 갖고 국회 운영을 장악했다.
그 결과 21대 국회는 여야 간에 합의가 거의 없었던 독선과 독주·분쟁의 시간이었다. 국회는 입만 열면 대화를 통한 합의로 협치를 내세웠지만, 현실에서는 자당의 이익만 추구하며 힘으로 밀어붙이는 수준 낮고 반민주적인 정치 행태만 보였다.”
법조 제멋대로 만든다. 강자를 위한 법이다. 권력을 갖고 법까지 만들어 휘두른다. 중앙일보 성지원 기자(06.13), 〈수사조작 방지·표적수사 금지… 巨野 ‘이재명 방탄’ 무더기 입법〉,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자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용’ 법안을 대거 쏟아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개원 2주 만에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법을 6건 쏟아냈다. 특히 검찰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한 지난 12일에는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 주도로 △검찰수사 조작방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표적수사 금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등 해당 사건을 염두에 둔 듯한 법안이 무더기로 제출됐다. 여기에 수사 검사 및 판사 탄핵과 입맛에 안 맞는 판검사를 고발할 수 있는 ‘법 왜곡죄’, 또 ‘판사 선출제’까지 거론하고 있다.”
5·18 이름이 들어간 특별법이 5개가 된다. 민주당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5·18 그리고 4.15·4.10 부정선거는 아직도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바른 말 한다고 감투를 거두어들였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정치사회부장(6.14), 〈‘5·18 왜곡’ 무혐의 허식 前인천시의장 “사필귀정”〉, “종합일간지 스카이데일리의 ‘5·18 특별판’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5·18 왜곡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허식(66) 전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허 전 인천시의장은 12일 본지 인터뷰에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사자성어로 운을 떼며 그간의 심적 부담을 털어낸 속마음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허 전 의장은 불송치 처분 소식을 접한 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떨거나 조금도 걱정하는 일 없이 당당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확실하게 인정하는 법적 처분이 나온 데 대해 마음이 홀가분하다”며 “5·18에 관한 어떤 판단도 내린 바 없는데도 의정활동에 참조하라고 신문을 공유한 행위만으로 법에 저촉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왜곡 논란에 휩싸인 직후인 1월6일 본지 인터뷰에서 허 의장은 “조선일보 보랬다고 그 내용까지 책임져야 하나”라는 단적인 표현으로 언론들의 함량 미달 보도 행태와 이에 부화뇌동하는 소위 좌파그룹과 국민의힘 일각의 전근대적 행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특히 “300만 인천시민에게 봉사하는 인천시의회 의장으로서 각종 현안에 대한 다양한 보도들을 참조하는 것은 공직자의 사명”이라며 “어떤 보도를 보라고 했다고 그 내용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은 생전 들은 적이 없다”고 역사 왜곡 논란을 강하게 일축한 바 있다.”
기본권이 존재하는 나라인지 의심스럽다. 비정상이 정상화된 나라이다. 기업 닮아야 할 공적 기구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과정이 중요하다면 반드시 언론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MBC노동조합(제3노조) [MBC노조성명](제3노조, 6.13) 〈편성규약 어기면 감옥 가는 세상...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가?〉, 민주당이 방송사에서 노사가 합의한 편성규약을 위반하면 방송사 경영진을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이 법안의 아이디어는 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가 강경하게 주창하여 민주당 최민희 의원 등이 수용했다고 한다. 방송사 경영진이 언론노조원인 기자·PD들의 의견과 다르게 방송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을 범죄라고 보고 민주당이 이를 형사처벌하려는 것이다.
지금도 언론노조와 가치관이 다른 경영진이 와서 역사·교양 프로그램 진행자 한 명 교체하지 못하는 형국인데 이제는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만으로 감옥에 가야 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민주당이 집권했을 경우의 방송사 상황이다. 임기가 남아있는 현 정부 하의 사장과 보직 간부들이 민주당 집권 시 언론노조가 발호하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 직면할 것인지는 명약관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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