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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정치 현실이 모든 사회를 황폐화시킨다. 언제까지 이런 황폐화 현실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 의문이다. 1987년 이후 한국정치는 정신없는 권력, 정신 없는 돈이 모든 것을 삼켰다. 이젠 권력도 돈도 아닌 ‘아름다운 마음’을 얻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이렇게 국민을 괴롭힌다. 1970년 산업화 기초를 닦은 이후 계속 우리 뇌리를 지배했다. 실재 칼 마르크스의 원저를 읽으면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부분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책을 읽을수록 분석적임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의 이론을 ‘과학적 사회주의’로 평가받는다. 그만큼 인과관계 규명에 몰두했다는 소리이다.
그의 정치경제학은 ‘재화’ 분석에서 시작한다. 재화는 인간이 도구를 만든 이후 재화를 만들어 물물교환을 해왔고, 지금 고도의 산업사회는 재화의 양과 질이 사회를 발전시킨다. 그 정교함은 폭력과 테러로는 절대로 이뤄질 수 없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언제까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폭력과 테러를 겪어야할지 의문이다.
카톡의 시인 산정 시우미(2024.6.26), <아름다운 마음>, “우리 인간들의 마음밭의 작업은 아침이 따로 없고 새벽이 따로 없습니다. 즉 정해진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년 열두 달 매일매일 긴장된 마음으로 가꾸고 다듬어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살아 숨쉬는 영혼이 존재합니다. 인간은, 이 영혼을 잠재우지 말고 항상 생기있게 일깨워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마음 밭을 갈도록 하며 그 영혼으로 씨앗을 뿌리도록 하고 그 영혼으로 하여금 삶의 만족과 기쁨을 느끼도록 해야합니다. 주어진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여러사람들에게 이타적인 일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자기 영혼을 맑게하는 선한일, 자기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나눔과 베품을 행하는게 사람들의 도리라고_ 생각합니다. 종북 주사파·좌파·빨갱이들로 인하여 우리 나라 현 상황은 절체 절명의 국가 위기입니다. 요즘, 더욱, 더불어 민주당이 설쳐대는 국회가 저속하기 짝이없고 x판입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걱정이 됩니다.”
어제 용산 CGV에서 ‘박정희-경제대국을 꿈꾼 남자’ 시사회가 있었다. 뒤에 국뽕 애국가를 빼고, 좀더 정교화 하면 국제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작품이었다. 필자는 서울 스카이아트홀에서 뮤지컬로 공연한 ‘육영수, 그 시절의 아카시아’에서 봤다.
그 뮤지컬을 이번에 영화화 한 것이다. 총괄 프로듀스가 김재철 전 MBC 사장이다. 김 전 사장은 오물덩어리로 평가받고 MBC를 물러났다. 그는 2011년 7월29일 “사장이 29일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MBC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진주·창원 MBC 통폐합 승인을 보류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내린 결정”이라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방송기술저널에 실린 사직 기사이다.
그런 인사를 홀대한 MBC 민주노총은 지금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해방구 자체이다. 그 영화는 공급망 생태계를 발전시킨 박정희·육영수 부부의 정성이 담긴 아름다운 마음이다. 박정희 역으로 나온 신예 신민호와 육영수 여사로 나온 김효선 뮤지컬 배우는 신인 답지 않게 각각 역에 몰두했다. 그들이 노심초사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이런 작품을 선보였고,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었다는 결론이다.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한국 산업과 문화산업이 세계 어느 나라에 내 놓아도 뒤처지지 않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도자의 ‘아름다운 마음’이다. 특히 MBC는 박정희 대통령이 온갖 특혜를 줘서 길러낸 회사다. 그것도 이환희 호남 출신 사장에게 MBC 전권을 주고 맡겼다. 경향신문 출신으로 당대 최고의 기자였다. MBC는 기본권을 지키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공영방송이다. 그 회사가 지금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보자.
민주당은 민주노총이 장악한 KBS·MBC 지키기에 몰두한다. 동아일보 김은지·권구용·윤다빈 기자(6.26), 〈與 “방송 3+1법 추가 논의” 요구에도… 野 법사위장 처리 강행〉, 공영방송은 국민의 기본권 강화로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미연방 수정헌법 1조(1791년 제정)은 ‘의회는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만들지 말라’라고 경고한다. 그 이유로 언론자유는 기본권이지 의회 권력이 작동할 곳은 아니라는 소리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의 도구로 사용한다.
민주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 사회주의 언론관을 작동시키고 싶은 것이다. ‘방송 영구장악’이라는 소리가 다른 말이 아니다. “與 반대에도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 강행.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방통위법을 의결했다.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정치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친야권 인사들로 채워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반대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자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은 “방통위 회의 개의를 어렵게 만들어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해당 법들은 1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 개의’ 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돼 법사위에 회부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법사위 대체토론에서 “상임위를 제대로 거쳤느냐. 숙려 기간도 무시했다”고 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법안) 내용은 과방위 소관이고 토론을 했다”며 토론 시작 1시간 뒤 표결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재화를 생산하는 곳도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독소가 계속된다. 서울신문 최재헌·유규상 기자(6.26), 〈빨라진 ‘고용 없는 성장’〉, 이게 ‘잘 살아보세’라는 결과인지 의심스럽다. “국내 공장에서 10억 원짜리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필요한 노동자 수는 채 10명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화·기계화로 산업 구조가 고도화하면서 생산이 늘어나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온라인 유통업이 발달하면서 전체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이 만들어 내는 일자리 수가 줄어든 것도 원인이 됐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0년 고용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산업 전체 평균 취업유발계수는 9.7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11.7명보다 2.0명 떨어져 처음으로 10명 이하를 기록했다.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재화를 10억 원 생산할 때 직간접적으로 고용되는 취업자 수를 말한다.
산업별로 보면 국내 취업자 10명 중 7명이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가 15.0명에서 11.5명으로 3.5명 급락했다. 서비스 산출액은 5년간 1722조 원에서 2246조 원으로 증가했지만 취업자 수가 1764만 명에서 1737만 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정영호 경제통계국 투입산출팀장은 “도소매 등 서비스업 취업계수가 줄어든 것은 온라인 중심으로 서비스업이 성장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운영을 보자. 문화일보 사설(6.25), 〈정부는 상법, 巨野는 노조법 협공… 기업이 동네북인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폭력과 테러가 1987년 이후 계속된다. 그건 북한에서나 하는 행동들이다. 마르크스 이론을 꿰뚫고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은 그 허구를 일찍 간파했다. 북한에도 이젠 끝날 판이다. 이를 현명하게 처리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집단이 통일을 이끈다.
“거대 야당은 물론 정부까지 협공에 나서 기업을 옥죄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 단체가 24일 ‘상법 개정 반대 공동 건의문’을 발표한 것은 상징적 장면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 발의에 이어 정부도 ‘밸류업’ 명분을 걸고 상법 개정에 가세해 기업들은 고립무원 신세다.
양쪽 개정안 모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대주주 중심의 물적분할 후 중복 상장(쪼개기 상장) 등이 주주 가치 훼손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낳았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2022년부터 이미 대주주 일가의 무분별한 물적 분할을 규제하는 보호장치가 도입돼 있다. 상법까지 개정되면 자본조달·인수합병(M&A) 등 통상적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경제 단체들이 “결국 소송 남발을 불러 기업의 발을 묶는 과잉 규제가 될 것”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 폐지와 연계 처리하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경제 단체들은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려는 떡밥”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더 심각한 족쇄는 민주당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단독 상정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같은 취지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거대 야당이 또 밀어붙이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사용자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돼 사실상 노조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
사용자 범위를 ‘근로자의 업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한 것도 독소조항이다. 자동차·조선·건설업의 경우 원청 회사는 1000개가 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과 일일이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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