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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구 지역내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비상벨과 안심스크린이 확대 설치될 전망이다.
강서구의회는 25일 강서구의회 제30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지수 의원(국민의힘, 화곡4동·등촌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통과 시켰다.
이번 조례에는 구청장이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과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기존 설치된 공중화장실 내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추가했다.
조례는 지난달 28일 김지수 의원 주최로 진행된 정책토론 간담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했으며 해당 간담회에서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 관계자는 관내 불법 촬영을 비롯한 범죄 실태와 안심스크린 설치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조례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김지수 의원은 “휴대전화나 초소형 카메라 등 기술 발전을 악용하여 더욱 교묘하게 불법 촬영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불법 촬영된 영상은 음란물 형태로 유포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2차 가해까지 이어진다”라며 “안심스크린과 같은 예방시설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관내 안전에 취약한 공중화장실부터 비상벨 및 안심스크린을 적극 설치하여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이다. 본 조례가 안전한 사용환경을 갖출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설치 추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안을 마련하는 등 강서구가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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