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먹는 하마’ 공공 배달앱… 정부, 결국 현금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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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견제한다더니… 공공 배달앱 홍보비 지원에도 점유율 5% 안팎
제 역할 못한 공공 배달앱, 실효성 의문… 정부, 결국 배달비 직접 지원
“대체 세금으로 왜 배달비 지원하는가”… 또 다시 일시적 금융 지원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25 12:49:14

▲ 2020년 코로나19 당시 인천시 서구 심곡동 한 삼겹살 배달 전문점의 주문 내역. 유명 민간 배달앱에 비해 '일반'으로 표시된 공공배달앱 주문 건수가 많이 적은 것으로 표출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의 과점을 견제하고 낮은 수수료율을 통해 가맹점주와 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키겠다는 취지로 출사표를 던진 ‘공공 배달앱’이 결국 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3사가 수수료율을 인상하고 자영업자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는 다시 ‘일시적 금융지원’ 카드를 꺼내 들 전망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공공 배달앱(5곳)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7월 기준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앱 3사 점유율이 배달의민족 60%·쿠팡이츠 20%·요기요 16% 등으로 집계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다른 지자체의 공공 배달앱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전체 배달앱 시장에서 공공 배달앱의 점유율은 아직 5%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나마 대구시의 공공배달앱 ‘대구로’가 지역 내 배달앱 점유율에서 10%가량을 차지한 것이 전부다. 심지어 지난해엔 대전·충남·부산 등 지역에서 공공 배달앱을 폐지하기도 했다.

공공 배달앱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앱으로,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중개 수수료가 2% 이하로 민간 배달앱보다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당시 배달 시장이 활성화되던 시기에 각 지자체들이 잇달아 공공 배달앱을 출시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외식업 경쟁력 강화 패키지’ 사업을 통해 지자체에 공공 배달앱 홍보비를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각 지자체가 신청한 금액은 현재 4억 원 정도로 알려졌는데,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소비자들이 공공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가맹 점주들도 앱 입점을 주저하고 다시 공공 배달앱의 경쟁력 추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여전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인상된 배달 수수료를 고민하며 고금리 속에 대출로 버티고, 코로나19 재확산 및 폭염 등 악재와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배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배달료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영세 음식점에 대해 사업주 부담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 방식이나 규모 등은 정해지지 않아 내년 예산안에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앱 3사의 대항마를 자처한 공공 배달앱이 결국 실효성에 의문점만 남긴 채 애물단지로 전락하자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일시적인 금융 지원에 그치는 방안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등에 따르면 “세금으로 왜 배달비를 지원하나” “그 돈으로 배달앱을 관리할 생각을 해야지 탁상공론으로 해결하려 하나” 등의 반응이 나왔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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