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내부 업무지침 마련·운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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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04 12:00:00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종료 관련 금융당국 보고와 관련하여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자산 반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자도 지정해서 운영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4일 지난달 말 영업종료·중단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금융당국 보고, 이용자 자산 출금 지원 및 보관·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이용자 보호 권고사항을 개정했다.

개정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면 우선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에 대비해 △영업종료 사전공지 △이용자 개별 안내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 지원 △출금 수수료 △회원정보 등 보존·파기 △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 처리방안 등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영업종료를 확정한 후에는 영업종료일(거래지원 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금융당국에 유선으로 영업종료 예정 사실을 우선 보고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이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하면서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출금방식, 정상 출금기간, 출금수수료, 유효한 연락처·연락가능 시간 등 영업종료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휴면회원을 포함해 모든 개별 회원에게 전화·SMS·이메일 등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연락수단을 사용해 영업종료 공지 내용을 안내하고 이후에도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을 요구하지 않은 이용자 현황을 파악해 지속 안내해야 한다.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개월 이상(정상 출금기간)은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을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담창구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영업종료를 공지한 이후 정상 출금기간 사업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위탁한 이용자에 대해 주 1회 이상 개별 접촉을 통해 자산 출금 관련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출금방식은 개인 지갑, 국내사업자·해외사업자 지갑을 통한 출금을 지원해야 하고 정상 출금기간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의 출금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후에도 이용자 자산을 반환하면서 과도한 출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영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도 미반환된 이용자 자산이 존재하면 사업자는 보안 사고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방식으로 자산을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 자산반환 완료일까지 자산보관 현황을 매주 1회 금융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또 이용자 자산반환 및 피해보상 조치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이용자 자산반환 완료일까지 필수 내부통제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체 영업 종료만으로 사업자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영업종료 후에도 임원·사업장 등 FIU에 신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빠짐없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등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영업종료 등으로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사업자가 올 하반기 이후 신고 사업자 지위 유지 목적 등 차원에서 사업자 갱신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심고요건 충족 여부뿐 아니라 영업종료 관련 사항 법령준수체계 포함·운영 여부 등에 대해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